251. 유언장이 여러 개 발견되었을 때 어떤 것이 효력이 있을까?

1. 유언 철회의 자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순간에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생전의 의사표시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기존의 유언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 철회의 자유는 개인의 재산 처분권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사후까지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장 본문에 이 유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굳게 적어 넣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철회권 포기 약정은 법률상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이 눈을 감기 직전까지 상황의 변화나 상속인들의 태도에 따라 자유롭게 유산을 분배할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복수의 유언장과 날짜 기재의 중요성

 

유언 철회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유언장이 동시에 발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각 유언장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입니다.

 

앞서 작성된 과거의 유언장과 나중에 작성된 최근의 유언장이 존재할 때, 법률은 시간적으로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을 유언자의 최종적인 의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자필증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작성 날짜를 대조하여 순서를 매겨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유언장 중 하나라도 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일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유언장은 내용의 진실성이나 작성 순서와 무관하게 법정 요건 불비로 즉각 무효 처리되어 효력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정확한 날짜의 기재는 복수의 유언장 사이에서 권리의 우열을 가리는 척도입니다.

 

3. 내용이 상충하는 유언장 간의 효력 우열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작성된 유언장이 무조건 전체적으로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9조 전단은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촉된다는 것은 앞선 유언의 내용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나중의 유언이나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 법리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2020년에 첫 번째 유언장을 작성하여 강남구의 아파트는 장남에게, 종로구의 상가는 차남에게 주기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마음이 바뀌어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강남구의 아파트는 막내딸에게 준다고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두 유언장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남구 아파트에 관한 부분은 2020년의 유언과 2024년의 유언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저촉됩니다. 따라서 시간상 나중에 작성된 2024년의 유언이 우선하며, 2020년 유언장 중 장남에게 아파트를 준다는 부분은 법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상실합니다. 결국 강남구 아파트는 막내딸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종로구 상가를 차남에게 준다는 2020년 유언의 내용은 2024년 유언장에 언급되지 않아 내용이 전혀 상충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온전한 법적 효력을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차남은 2020년 유언장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상가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처럼 복수의 유언장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과거의 것이 소멸하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4. 생전 처분 행위로 인한 유언의 간주 철회와 타인 처분의 예외

 

새로운 유언장을 덧붙여 쓰는 것 외에도,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의 내용과 모순되는 행동을 직접 실행하는 것 역시 철회의 효력을 지닙니다. 민법 제1109조 후단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장에는 토지를 큰아들에게 주겠다고 명시해 놓고서, 사망하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 버렸다면, 그 토지에 관한 유언은 아버지가 스스로 처분 행위를 통해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생전행위로 인한 철회 의제는 철회권을 가진 유언자 자신이 직접 처분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엄격한 요건을 지닙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타인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유언 철회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틈을 타서, 다른 자녀나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토지를 처분했다면 이는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생전행위가 아니므로 토지를 큰아들에게 주겠다는 본래의 유언은 철회되지 않고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5. 일부 처분과 전체 유언의 효력 유지 한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여러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거나 가족 관계에 변화를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남아있는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까지 모두 철회하려는 포괄적 의사로 무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은 저촉 여부와 철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언자가 과거에 특정 주식과 토지를 자녀들에게 분배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그 후 주식만을 생전에 다른 곳에 처분했다면 주식에 관한 유언 부분만 철회된 것입니다. 주식을 팔았다는 행위가 토지까지 주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는 없으며, 유언 작성 이후에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하는 재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핏줄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기로 한 유언 전체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추정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97다38510 판결 역시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 찢어버린 유언장, 유언의 소멸 절차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 외에도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유언장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0조는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유언자가 자필로 쓴 유언장을 가위로 자르거나 불에 태우는 행위, 혹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의 정본을 의도적으로 찢어버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목적물의 파훼란 유언으로 남기기로 한 값비싼 도자기나 미술품을 유언자 본인이 스스로 깨뜨리거나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물리적 목적물이 사라졌으므로 유언 역시 실효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파훼의 행위는 유언자 본인의 자유로운 진의에 의하여 고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이 훔쳐 가서 훼손하거나 단순한 실수나 화재로 인하여 유언장이 멸실된 경우에는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수로 소실되었더라도 유언장의 사본이나 다른 증거를 통해 그 내용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살려낼 여지가 법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7. 철회된 유언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과거의 유언을 철회했던 새로운 유언이나 행위가 또다시 취소되거나 철회된다면, 가장 처음 작성했던 유언이 다시 살아나는지 여부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유언장(A)을 2024년 유언장(B)으로 철회하여 A가 효력을 잃었는데, 유언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B 유언장을 찢어버렸다면 A 유언장이 자동으로 부활할까요.

 

우리 민법 제1111조는 원칙적으로 유언의 철회가 취소되더라도 철회되었던 이전 유언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철회의 취소가 이전의 유언을 부활시키려는 유언자의 명백한 진의에서 비롯된 것임이 주변 정황이나 새로운 의사표시로 확실하게 증명된다면 예외적으로 이전 유언의 효력을 되살릴 수 있는 좁은 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유언자가 이미 사망한 뒤에 이러한 주관적이고 복잡한 내심의 의사를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 내는 것은 대단히 험난한 과정이므로, 사실상 한 번 철회된 유언은 영구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실무적 분쟁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사표시 가이드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여러 개의 유언장이 발견되면, 법원은 철저하게 작성 연월일을 기준으로 어떤 것이 효력을 가지는지 판단합니다. 날짜가 가장 늦은 유언장을 기준점으로 삼고, 과거의 유언장들과 조항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저촉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복잡한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과거 유언장의 유효성을 주장하거나,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 당시 고인의 치매 등 인지 능력을 문제 삼아 유언 능력 부재를 입증하려는 등 격렬한 감정 대립과 진흙탕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후에 혈육들이 법정에서 다투는 참사를 진정으로 막고자 한다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이전에 작성된 모든 유언과 각서를 전부 무효로 하고 철회한다는 문구를 유언장에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과거의 유언장 원본이나 사본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기하여 없애는 것이 사후의 분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신의 진정한 유언을 온전히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