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1.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법률적 한계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 재산의 잠정적인 공유 상태를 해소하고, 이를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확정 짓는 법률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니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태와 취득 경위, 그리고 관련 법령의 규저엥 따라 어떤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어떤 재산은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거나 법률상 기계적으로 승계되어 분할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상속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를 정확히 구별해 내는 통찰력이 가정 먼저 요구됩니다.

 

2. 원칙적인 분할 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적극재산

 

상속재산분할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대상은 상속 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피상속의 명의로 존재하던 적극재산입니다. 여기에는 토지, 상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자동차나 귀금속 등의 동산, 그리고 주식이나 특허권과 같은 각종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뿐만 아니라,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종결되는 분할 시점까지도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존재했던 부동산이 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수용되거나 멸실되어 보상금이나 보험금으로 그 형태가 바뀌었다면, 우리 법원은 이를 대상재산으로 보아 그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대신 분할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1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해버린 경우에는, 그 처분 행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쳐 재산을 원상회복시켜야만 비로소 가정법원에서 분할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생전에 이미 자녀에게 증여하여 등기 이전까지 완벽하게 끝난 부동산은 특별수익의 계산 기준으로는 사용될지언정,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소극재산(상속채무)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적 오해는 피상속인이 남긴 빚, 즉 소극재산도 상속인들끼리 협의하거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채무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은 금전 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은행에 3억 원의 대출금을 남겼고 자녀가 3명이라면, 아버지가 사망하는 그 순간 법률상 3명의 자녀가 각 1억 원씩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자녀들끼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첫째가 3억 원의 빚을 모두 떠안는 대신 아파트를 가지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채무 분할에 대해서는 재판할 권한이 없다며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4. 판례의 변경으로 포함된 가분 채권, 예금과 대여금

 

상속채무가 기계적으로 분할되어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반대로 피상속인이 은행에 예치해 둔 예금이나 다른 사람이게 빌려주어 바을 돈인 대여금 채우건 등 가분채권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과거 우리 대법원은 가분채권 역시 금전 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버정상속분대로 당연히 쪼개어져 승계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심각한 불공평을 낳기도 했습니다.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빌딩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이 막대한 장남이, 부모님 사후에 남겨진 1억 원의 은행 예금마저 법정상속분대로 다시 나누어 가지겠다고 주장할 때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은 기존의 법리를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서 재판부는 가분채권이라도 이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로 덕분에 현재의 가사 소송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의 편차가 존재하는 경우 은행 예금이나 대여금 채권도 모두 상속재산분하르이 대상으로 삼아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5.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의 영역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이 문제는 보험 계약 당시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느냐에 따라 법률적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혹은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을 통해 넘어 온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 계약의 효력으로서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원시적으로 취득한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첫째 딸에게 지급되었다면, 다른 형제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그 보험금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보험금은 첫째 딸의 배타적인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단지 그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하였다면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이 특별수익으로 산정되어 다른 상속재산을 나눌 때 첫째 딸의 몫이 깎이는 불이익을 받을 뿐입니다. 

 

6. 관계 법령에 의해 승계되는 유족급여와 사망퇴직금

 

피상속인이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혹은 일반 기업의 근로자로서 재직 중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퇴직금, 산업재해 보상금 등도 일반적인 상속재산과는 다르게 취급받습니다. 

 

이러한 급여들은 대부분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령에서 지급받을 권리자의 순위와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양가족을 최우선 순위로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각종 유족급여 등은 법령이 피상속인의 유족에게 종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 부여한 고유의 권리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피상소긴의 일반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에서도 당연히 배제됩니다. 

 

7. 제사 주재자에게 단독 승계되는 금양임야와 묘토

 

우리 민법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전통을 존중하여 특별한 재산 승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약 3천 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선산이나 제사용 토지는 일반 상속재산에서 분리되어, 오로지 제사 주재자 단 1명에게 독립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해당 토지의 가치가 아무리 높더라도 자신의 상속지분을 주장하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제사 주재자를 적장자(자남)로 우선시하는 판례가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변경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 주재자는 성별이나 적서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연장자인 자녀가 우선하여 승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준은 나이와 성별의 평등으로 바뀌었지만, 금양임야와 묘토가 일반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사 주재자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는 법률적 성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8 제3자 명의로 숨겨진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리 한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부상의 명의만 장남이나 제3자의 이름으로 해둔 이른바 명의신탁 부 동산도 상속 분쟁의 단독 소재입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확인된 재산만을 다루는 곳입니다. 등기부상 장남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두고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장남이 이를 부인하면 가정법원은 등기부으 기재를 무시하고 해당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형제들은 별도로 민사 법원에 장남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증명하고 아버지의 명의로 소유권을 돌려 놓는 지루한 선행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가정법원에서 그 재산의 분할을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