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상속재산분할의 개념과 법적 성질

1. 상속재산분할의 기본적인 개념

 

상속이 개시되면,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즉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분할되기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의 잠정적인 공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속이 개새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시가 10억 원 상가 건물 1채와 예금 2억 원을 남겼고, 상속인으로 A, B, C 3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즉시 상가와 예금은 3자녀가 각 1/3씩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B가 3억 원의 특별수익이 있다면 간주상속재산은 15억 원(상속재산 12억 원 + 특별수익 3억 원)이며, 법정상속분은 각 1/3씩이므로 5억 원이 법정상속분액이나, B는 5억 원에서 특별수익 3억 원을 공제한 2억 원이 구체적 상속분이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특별수익이 없으므로 그대로 5억 원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이에 따라 도출된 구체적 상속분율은  A, C가 각 5/12 지분씩, B는 2/12 지분을 가지게 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형성권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상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임의로 거절할 수 없고 반드시 분할 절차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라는 공유 관계가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권리가 사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상속재산이 미분할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입니다.

 

3.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었을 때 법률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성질은 바로 소급효입니다.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절차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수년이 지나서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그 순간부터 분할된 내용대로 상속인들이 각자 재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2년 뒤에 첫째 아들이 상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다면, 첫째 아들은 2년 뒤 분할 협의를 한 시점부터 상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삼아한 2년 전 그 날짜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가의 단독 소유자였던 것으로 법률상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급효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의 공유 상태를 믿고 상속인 중 한 명과 거래한 제3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015조 단서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효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특정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어둔 채권자나 그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람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에서 분할이 가능한 적극재산, 즉 부동산, 무체재산권, 현금, 동산 등에 국한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오해를 낳고 치열한 분쟁을 유발하는 영역은 피상속인이 남긴 빚, 즉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은 금전 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적용해 보면, 아버지가 남긴 3억 원의 은행대출금을 3자녀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첫째가 모두 떠안고 갚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의 은행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라는 뜻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3자녀 모두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인ㅇ 1억 원씩을 갚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들끼리의 내부적인 채무 인수 합의만으로 은행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는 가정법원의 상속잿나분할심판 절차에서도 분할 대상에서 배제되며, 철저히 적극재산만을 놓고 분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5. 가분채권의 분할 대상 여부에 대한 엇갈린 기준

 

앞서 상속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할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은행 예금과 같이 상속인들이 은행에 대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전 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어떨까요?

 

과거 대법원은 가분채권 역시 가분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분할되어 상속된다고 보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적인 자동 분할 법리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아 특별수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은행 예금마저 법정상속분대로 다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극심한 불공평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은 가분채권이라도 이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기존 법리를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가사 소송 실무에서는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이나 대여금 채권 등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에 포함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함께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 상속재산분할의 3가지 방식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법률적 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적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직접 정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정할 것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존재한다면 상속인들은 이 유언의 내용에 법적으로 구속됩니다.

 

두 번째는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의 법률적 핵심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상속인이 10명인데 그중 9명이 동의하고 단 1명이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그 분할 협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등에 따르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현실적으로 전원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재산을 있는 그대로 나누어 주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대로 나누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현물분할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사안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지정하고 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만큼의 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게 하는 가액정산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정산할 현금이 없거나 부동산에 관해 지속적인 분쟁이 예상되는 등 합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하여 그 매각 대금을 나누어 가지게 하는 대금분할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