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심판의 차이

1. 상속재산분할의 2가지 법률적 경로, 협의와 심판의 본질적 차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잠정적인 공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일시적인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는 법률적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이 분할의 방식으로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지만, 유언이 없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 스스로 결정하는 협의분할과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2가지의 명확한 경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방식은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제3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전원의 의사 합치와 자율성

 

피상속인의 유언이 존재하지 않을 때,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 대원칙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상속인이 5명인데 그중 4명이 완벽하게 합의를 이루었더라도 단 1명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서명하지 못했다면, 그 분할 협의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의분할의 가장 큰 실무적 특징은 법정상속비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성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기만 한다면 특정 상속인 1명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100퍼센트 독식하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스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어머니와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어머니가 1.5, 자녀들이 각각 1이 됩니다. 하지만 3명이 합의하여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이전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넘겨준 형태가 되지만, 우리 세법과 판례는 이를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아버지가 사망한 순간부터 어머니가 온전히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합의 결렬 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하르이 비율이나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전원의 합의를 도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며,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심판을 청구하는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반드시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소송에 참여시켜야만 적법한 재판이 성립합니다. 단 1명의 상속인이라도 소송 당사자에서 누락되면 그 재판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 

 

협의분할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법원의 심판분할은 철저하게 민법이 규정한 산술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 남긴 현존 적극재산만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기계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인 특별수익을 낱낱이 파악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한 뒤 간주상속재산을 산출합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청구한 경우, 그 공로를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 또는 금전으로 환산하여 상속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해 줍니다. 

 

따라서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이미 수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장남이 협의 과정에서는 자신도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고집을 부리더라도, 사건이 심판분할로 넘어가 가정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면 그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장남은 남은 재산에서 단 1원도 배분받지 못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분할의 구체적 방식과 처분 권한의 차이

 

협의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현물을 그대로 나누든,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으로 나누든, 한 사람이 모든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지불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의 심판분할은 분할의 방식에 일정한 원칙과 단계적 제한이 따릅니다. 가정법원은 1차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어주는 현물분할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지분대로 공유하게 될 경우 현물의 관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2차적으로 특정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고 자신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만큼의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게 하는 가액배상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만액 상속인들 중 누구도 가액을 배상할 현금 여력이 없고 현물분할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부쳐 제3자에게 매각한 뒤 그 매각 대금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현금으로 나누어 가지게 하는 경매분할 방식을 최종적으로 명령하게 됩니다. 

 

5.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 여부와 제3자 채권자의 개입

 

실무적으로 협의분할과 심판분할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상속인의 개인 채권자가 분할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인 중 1명이 막대한 개인 빚을 지고 있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속인이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면 자신의 채권자들이 그 지분을 압류할 것이 뻔하므로,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0퍼센트로 하고 다른 형제들이 상가를 모두 가져가도록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협의분할에 대해 대법원 2001. 2. 29. 선고 2000다51797 판결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즉, 빚이 많은 상속인이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형제에게 넘겨주는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민사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협의분할을 취소시키고 채무자인 상속인의 지분을 원상회복시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의 우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분할 절차에서 지분을 양보할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적법한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원의 엄격한 계산과 명령에 따라 지분이 결정되는 심판분할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설령 그 결과 채무 초과 상속인이 분배받는 재산이 없게 되더랃로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합의의 해제와 기판력을 발생 여부

 

마지막으로 분할이 완료된 이후 변심하거나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 차이입니다.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기존의 협의를 백지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은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퍈시했습니다. 즉, 전원의 의사 합치만 있다면 몇 번이든 비율을 다시 정하여 재분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재판의 일종이므로, 항고나 재항고 기간이 지나 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상속인들이 아무리 전원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법원의 심판 내용을 임의로 무효화하고 다시 가정법원에 새로운 심판을 청구하여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