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나 사위,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이나 경제적 지원이 특정 자녀에게 쏠리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훗날 발생할 형제들 사이의 재산 다툼을 미리 피하거나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자녀 본인이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혹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손주들의 이름으로 집을 사주거나 거액을 송금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뻔히 내 형제나 남매가 가져간 것이나 다름없는데, 서류상으로는 형제의 배우자나 조카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한 다리를 건너뛰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빼돌려진 재산에 대해서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겉보기에는 완벽히 보이는 이 우회 증여의 함정을 법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제3자에 대한 증여는 1년 이내의 것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법이 가족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법의 눈으로 볼 때, 부모님의 재산을 직접 물려받을 1순위 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친자녀들뿐입니다. 따라서 며느리나 사위, 그리고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의 손주는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전혀 없는 제3자로 분류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친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은 그것이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대부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기시기 직전 딱 1년 이내에 준 것만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수많은 편법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며느리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주고 나서 1년 하고도 하루만 더 살아계시다 돌아가시면, 그 아파트는 남에게 준지 1년이 넘은 재산이 되어버려 원칙적으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재산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2. 제3자 증여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

 

그렇다면 1년 전에 며느리나 손주 명의로 재산을 넘겨버리면 억울한 형제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다행히 우리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종이 위에 적힌 이름표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재산이 실제로 누구의 지갑을 불려주었는지를 꿰뚫어 보는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예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서류상으로는 제3자인 며느리나 사위, 손주가 재산을 받았더라도, 그 재산을 준 실질적인 목적이 결국 친자녀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친자녀 본인에게 직접 재산을 준 것과 완벽하게 똑같다고 판단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친자녀와 함께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한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사준 집에서 아들 부부가 함께 살고 있거나, 손주 명의로 받은 상가를 실제로는 아들이 관리하며 월세를 아들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며느리나 손주라는 껍데기만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떼어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제3자에게 적용되던 1년이라는 시간제한의 방어막은 흔적도 없이 깨져버립니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3. 상황을 이해하기 쉬운 가상의 분쟁 스토리

 

어떻게 이 원리가 작동하는지 두 남매를 둔 아버지를 예로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전 재산인 10억 원짜리 꼬마 빌딩을 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딸이 재판을 걸어올 것이 걱정된 아버지는,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 이름으로 빌딩의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빈손이 된 딸은 오빠와 올케언니를 상대로 내 몫을 내놓으라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오빠 측은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고, 받은 지 5년이나 지났으니 제3자 1년의 원칙에 따라 동생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고 오빠네 가족의 경제 상황을 파고들었습니다. 딸은 올케언니 명의의 빌딩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백만 원의 임대료가 오빠 부부의 공동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가 생활비로 쓰인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오빠의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그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금융 거래 기록까지 샅샅이 찾아내어 판사 앞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이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류상 주인은 며느리지만, 아들 역시 그 빌딩의 경제적인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그 빌딩은 아들이 미리 받은 상속 재산과 다름없는 것으로 취급되었고, 시간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어 딸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당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4. 1년의 장벽을 부수는 또 다른 열쇠,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

 

만약 손주가 이미 성인이 되어 부모와 완전히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들네 가족과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로 묶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1년의 장벽을 부술 수 있는 두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을 넘겨줄 당시 당사자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제3자에게 준 재산이라도, 재산을 넘겨준 부모님과 재산을 받은 며느리 혹은 손주 두 사람 모두가 이 재산이 넘어감으로써 훗날 다른 가족들의 심각하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점을 뻔히 알고도 고의로 재산을 주고받았다면 이러한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참조).

 

부모님의 전체 재산 규모, 나이, 경제활동 상황 등으로 볼 때 이 집 한 채를 손주에게 줘버리면 나중에 남은 자녀들이 가져갈 재산이 거의 없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명의를 넘겼다면, 이는 남겨진 가족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증명된다면, 이 역시 1년이라는 기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10년, 20년 전의 일이라도 남김없이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5. 글을 마치며

 

재산 다툼은 그 자체로도 뼈아프지만, 혈육이 아닌 형제의 배우자나 어린 조카들의 이름이 얽혀있을 때는 배신감과 막막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명의가 내 형제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혹은 재산이 넘어간 지 1년이 훌쩍 넘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고 체념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종이 쪼가리에 적힌 이름보다는 돈의 실제 흐름과 가족 간의 경제적 실상을 훨씬 더 중요하게 들여다봅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결국 내 형제의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으로 쓰였다는 그 은밀한 흐름을 법원의 사실조회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끈질기게 추적하고 밝혀낸다면 닫혀있던 권리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우회해서 빼돌려진 가족의 재산을 마주하셨다면 섣부른 감정싸움으로 상대방에게 방어할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은밀하게 움직인 자금의 꼬리표를 합법적으로 쫓아 흩어진 퍼즐을 맞추고,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경국 상속팀의 조언을 받아 예리한 반격의 판을 짜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