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취소, 합의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되돌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경국 가사팀입니다.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문득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져 이혼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홧김에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자녀를 생각해서, 혹은 상대방과 대화로 오해를 풀고 다시 잘 살아보기로 결심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 중 어느 단계까지 이혼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들비니다. 

 

이혼을 되돌리 수 있는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협의이혼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를 밝히는 신청 단계입니다. 둘째, 법원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숙려기간을 거친 후 판사 앞에서 진짜 이혼할 것인지 최종 확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셋째,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를 들고 3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할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신고 단계입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현재 이 세 단계 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첫 번째 기회, 숙려기간 중이거나 법원 출석 전일 때

 

가장 흔하게 마음이 바뀌는 시기는 바로 법원에서 숙려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동안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이혼을 취소하는 방법은 허무할 정도로 아주 간단하빈다. 법원이 정해준 확인기일에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합의하여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냈지만 한 달 뒤 마음이 풀려 다시 합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라고 안내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냥 두 사람 모두, 혹은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법원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법은 부부가 두 번에 걸쳐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할 마음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자체를 자동으로 무효 처리합니다. 별도의 취소 서류를 낼 필요도 없이 평범한 일상을 돌아가시면 됩니다. 

 

2. 두 번째 기회, 법원 확인은 받았지만 아직 구청에 신고하기 전일 때

 

핀시 앞에서 이혼하겠다고 최종 확인을 받고 법운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까지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 문을 나서면서 ,혹은 며칠 뒤에 갑자기 후회가 밀려와 이혼을 무르고 싶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혼 신고를 접수하기 전이라면 이혼은 아직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상대방보다 한발 앞서 구청이나 시청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창구에 가서 협의이혼의사철회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홀로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취소하고 싶은 아내와 어떻게든 이혼을 마무리하려는 남편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법원 확인서를 들고 이혼 신고를 하러 구청에 가기 전에, 아내가 먼저 구청에 가서 철회서를 내면 이혼 절차는 즉시 무효가 됩니다. 남편이 뒤늦게 구청에 도착해 이혼 신고서를 내밀어도, 아내의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었기 때문에 관할 공무원은 남편의 이혼 신고를 반려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완벽한 시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보다 1분이라도 먼저 이혼신고서를 내버렸다면 그 시점으로 이혼은 확정되며, 뒤늦게 제출한 철회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휴지조각이 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음이 바뀌었다면 지체 없이 관할 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편 부부 둘 다 이혼의사가 없어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일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세 번째 상황, 이미 구청에 이혼 신고가 끝난 후일 때

 

만약 구청에 이혼 신고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록되었다면, 이때부터는 단순한 변심이나 후회만으로는 이혼을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끝난 이혼을 되돌리려면 구청이 아닌 법원을 찾아가 이혼 무효 소송이나 이혼 취소 소송이라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혼 무효 소송은 처음부터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누군가 몰래 신고해 버린 경우에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사업 빚을 피하려고 부부가 겉으로만 가짜로 서류상 이혼을 해두기로 짰는데, 한쪽이 이를 기회 삼아 진짜로 도망가 버린 경우 남겨진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부부가 스스로 구청에 가서 서류를 낸 이상, 그 순간만큼은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입장을 강하게 취합니다. 빚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든 홧김이었든 이혼 신고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무효 판결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 취소 소송은 사기를 당했거나 누군가의 끔찍한 협박에 못 이겨 두려움에 떨며 억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시댁 식구들이나 배우자의 지독한 폭행이 무서워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에 동의한 아내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억압과 공포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내어 이혼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어 판사를 설득해야 하므로 소송 과정이 험난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4. 재결합이라는 현실적인 대안

 

이미 구청 신고까지 다 끝나서 소송으로 되돌리기도 힘든 상황인데,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하여 다시 부부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복잡한 소송을 고민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함께 구청에 가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서류상으로는 과거에 이혼을 했다가 다시 혼인한 것으로 기록이 한 줄 더 남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빠르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부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홧김에 이혼 신고까지 마쳤다가 며칠 만에 크게 후회하고 곧바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위기를 넘기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주변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류상의 기록보다는 현재 두 사람이 다시 가정을 지키기로 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서를 접수해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니 섣부른 감정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미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