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유류분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판단 기준과 부족액 산정 방식

1. 침해 판단의 출발점, 개별 유류분액의 확정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침해된 부족분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현장에서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청구인 각자가 법률상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고유의 유류분액을 정확하게 도출해 내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 절차로서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과거의 증여재산 및 유증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기초재산 총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산출된 기초재산에 청구인 고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비율은 본래 받을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의 경우 1/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거래 추적 등을 거쳐 확정된 전체 기초재산이 20억 원이고 남겨진 상속인이 자녀 2명뿐이라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2인 1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인 1/2을 다시 곱하면 5억 원이라는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이 5억 원이 바로 침해 여부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청구인이 상속 절차 전반을 거치며 수중에 넣게 되는 최종적인 경제적 이익이 이 5억 원이라는 금액에 미달할 때, 비로소 유류분 권리가 법률상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에서 획득한 순상속분의 차감

 

유류분액이 산정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남겨진 상속재산의 분할 절차를 통해 실제로 얼마의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계산하여 앞서 구한 유류분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으로 장남과 차남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통장에 1억 원의 예금을 남겼고, 피상속인이 남긴 대출금 채무가 4,000만 원 있었습니다. 장남은 이미 초과특별수익자여서 남은 1억은 차남이 모두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채무를 형제가 2,000만 원씩 승계하여 갚아야 하기 때문에, 차남은 취득한 1억 원에서 본인이 떠안은 상속채무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8,000만 원만이 차남이 실제 상속 절차에서 실현한 순상속분액이 됩니다.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유류분액에서 이 8,000만 원을 빼주어야 합니다. 만일 떠안은 상속채무가 물려받은 적극재산보다 더 커서 마이너스 이익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그 마이너스 금액만큼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부족액의 폭을 넓게 인정하게 됩니다.

 

3. 유류분청구권자의 특별수익 공제와 형평성의 실현

 

침해액을 산정하는 계산에서 결코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공제 항목은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피상속인 살아생전에 미리 무상으로 지원받은 재산, 즉 특별수익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산출된 유류분액이 5억 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10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병원 개원 자금이나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상대방의 반대 입증으로 드러난다면, 원고의 실질적인 유류분부족액은 2억 원(유류분액 5억 원 – 특별수익 3억 원)으로 대폭 삭감됩니다. 아울러 이 공제되는 특별수익의 가치 역시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화폐 가치나 시세로 엄격하게 환산되어 계산에 반영됩니다.

 

4. 최종 부족액 도출 공식과 개정법에 따른 금전 지급 청구

 

지금까지 분석한 여러 변수들을 하나의 수학적 수식으로 통합하면 유류분 침해 판단의 최종 공식이 완성됩니다. 청구인의 최종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을 빼고 다시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을 빼는 엄격한 뺄셈 방식을 통해 도출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각 그 법정상속분의 1/3(민법 제1111조, 1118조)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 채무 분담액

 

이 뺄셈의 결과가 0보다 큰 양수인 경우에만 그 도출된 금액만큼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소송상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0이거나 음수가 나온다면, 이는 청구인이 이미 자신의 유류분 이상을 남겨진 상속 재산이나 과거의 특별수익을 통해 충분히 취득했다는 뜻이므로 침해 사실이 없으므로 유류분청구소송도 기각되게 됩니다.

 

권리 침해가 확실하게 인정되어 유류분부족액이 도출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반환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026년 3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중대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과거에는 침해액 비율만큼 상대방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지분 분할이 아닌, 산출된 부족액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조달하여 지급할 것을 직접 요구하게 됩니다.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확정된 현재 가치로 현금을 정산받는 가액반환이 새로운 분쟁 해결의 척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5. 권리 침해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방어 기준들

 

최근 상속 소송 실무에서는 침해 자체의 성립 요건이나 청구인의 자격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새로운 법리적 쟁점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 도입된 개정 민법의 혁신적인 규정들이 피고 측의 강력한 무기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민법 제1004조의2에 신설된 상속권 상실 제도입니다. 수증자인 피고가 산술적인 권리 침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인 원고가 과거 피상속인을 장기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내팽개친 패륜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상속권 상실을 역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상실을 선고하게 되면, 원고의 권리는 그 즉시 근원적으로 소멸하며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던 논리 역시 효력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기여 목적 증여재산의 기초재산 예외 규정입니다.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넘겨받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지극한 간병이나 재산 증가에 대한 막대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의 정당한 증여였음을 치밀하게 입증해 낸다면, 해당 아파트는 기초재산 계산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기초재산 총액이 줄어들면 원고의 권리 역시 적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유류분에 대한 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가상 사례를 통한 침해 여부의 확인 과정

 

아버지가 사망하며 남긴 적극적 상속재산은 예금 2억 원이며 상속채무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장남에게 상가 건물 16억 원 상당을, 차남에게는 해외 유학 자금 2억 원을 각각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법정 상속인은 두 형제뿐이며, 기여에 따른 증여 제외나 상실 사유 등 특별한 변수는 전혀 없다고 전제합니다.

 

가장 먼저 두 형제의 유류분액이 도출될 바탕인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상속 재산 2억 원에 두 형제가 과거에 받은 증여 가액 18억 원을 더하여 20억 원이라는 총액이 확정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두 형제가 각각 2분의 1인 10억 원씩이며, 유류분 보장 비율은 그 절반이므로 차남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기준선은 5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차남의 공제 항목, 즉 이미 실현한 이익을 계산합니다. 장남은 법정상속분인 10억 원을 초과한 16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초과특별수익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인 예금 2억 원은 차남이 가져가게 되므로, 차남은 2억 원의 순상속분을 손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차남이 과거에 챙긴 유학 자금 특별수익 2억 원을 더하면, 차남이 실현한 총이익의 합계는 4억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의 공식에 따라 침해액을 도출합니다. 차남의 유류분액 5억 원에서 실제 얻어간 총이익 4억 원을 차감합니다. 그 결과 1억 원이라는 양수가 도출됩니다. 따라서 차남의 권리는 형의 과도한 증여로 인하여 정확히 1억 원만큼 침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남은 장남을 상대로 이 1억 원의 부족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