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요건

1.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발생 요건, 적법한 권리 주체와 상속권 상실 제도의 적용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건은 청구인이 법률상 자격을 갖춘 적법한 권리 주체, 즉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이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되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는 권리자에서 전면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다면 2순위인 부모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 역시 청구할 수 없다는 상속 순위의 기본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권리 주체의 요건에 중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도입된 상속권 상실 제도가 그것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통해 유류분 권리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즉, 현재의 소송 실무에서는 단순히 법정 상속인이라는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으로서의 중대한 도리를 위반하여 권리를 박탈당할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필수적인 전제 요건으로 작동합니다.

 

2. 유류분 침해와 부족액의 발생

 

두 번째 요건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인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실제적인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113조에 따른 유류분 기초재산을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남긴 현존 적극재산에 과거의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 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초재산에 청구인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액을 정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본래의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청구인이 상속 절차를 통해 현존 재산에서 분배받은 순이익이나 과거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하더라도 유류분액보다 적을 때, 비로소 그 차액만큼 부족액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요건이 완성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이미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예전에 증여받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분할받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 개정법에 따른 기초재산 제외 법리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2026년 개정 민법은 대단히 중요한 예외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과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에 의해 기여분이 유류분 방어에 사용되지 못하던 모순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여 그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기여 인정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신을 평생 간병해 준 장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5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이 5억 원은 동생들이 청구하는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녀는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동생들의 유류분 공격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4. 반환 상대방의 적격성과 청구 순서의 엄격한 제한

 

세 번째 요건은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것인가 하는 상대방의 적격성과 순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유류분을 침해한 수증자나 수유자가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이때 증여를 받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는 기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받은 재산은 보통 1년 이내의 것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1년이라는 단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수십 년 전의 증여라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의 순서 역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생전 증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유류분 부족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그 유증 재산에서 유류분을 회수하고도 부족액이 남아있을 때 비로소 살아생전에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받았던 사람을 상대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순차적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5. 단기 소멸시효의 준수와 시효 중단을 위한 법적 조치

 

네 번째 요건은 법이 정한 대단히 짧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절차적 요건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증여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권리는 영구적으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은 소송을 준비하기에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독식한 정황을 인지했다면, 즉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시효가 소멸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민한 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6. 가액반환 원칙의 적용, 개정 민법에 따른 청구 형태의 전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실무적 변화는 청구의 목적물 형태입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반환의 대원칙은 원물반환에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가액반환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부동산의 경우 유류분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개정 민법에서는 금전청구를 하도록 원칙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 원의 상가를 장남에게 생전 증여했고 차남에게 2억 5,000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면, 차남은 상가 지분의 4분의 1을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차남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평가된 당해 상가의 현재 시세에 맞추어 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