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기능

1.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와 가족 보호의 긴장 관계, 유류분의 탄생 배경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살아생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사후의 재산 귀속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특정 자녀 1명에게만 모두 물려주고 사망했을 때 남겨진 다른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를 방지하고 가족 공동체의 연대성과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마련한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로부터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몫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자 2007헌바144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그 비율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법정 상속인 중에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며, 그 보장 비율 역시 산술적인 기준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신들이 원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강력하게 보장받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3분의 1로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자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 제도가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고 형제자매 간의 경제적 유대감이 크게 약화된 현실을 근거로,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최종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사 및 민사 소송 실무에서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외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기능과 산출 방식

 

유류분 제도의 가장 원초적이고 1차적인 기능은 소외된 상속인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편애나 불합리한 유언으로 인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속인이 경제적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단한 사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10억 원의 전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적법한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이를 모두 장남에게만 물려주었습니다. 차남은 이 확고한 유언에 따라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단 1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차남은 민사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몫을 강제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 1/2인 5억 원씩이며, 차남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2입니다. 따라서 차남은 전체 유산 10억 원의 1/4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장남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법원은 장남에게 이 금액을 동생에게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무리 단호하더라도 자녀의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만큼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4. 과거의 편중된 증여를 교정하는 실질적 형평성 회복 기능

 

단순히 사후의 유언으로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특정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의 불균형을 사후에 교정하는 것도 유류분 제도의 대단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누군가에게만 재산을 집중적으로 몰아주었다면, 사망 시점에 남은 현존 재산이 0원이더라도 억울한 상속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에게 행해진 생전 증여, 즉 특별수익에 대해서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20년 전, 30년 전에 장남이 받아 간 아파트나 사업 자금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사후에 동생들이 그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진 부의 편중을 과거로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고, 이를 상속 개시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소외된 상속인들의 빈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 유류분이 지닌 실질적 형평성 회복의 가장 매서운 무기입니다.

 

5. 유류분 반환의 순서와 반환 방법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 누구의 재산부터 먼저 빼앗아 올 것인가에 대한 순서와 방법 역시 민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생전 증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남겨준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하여 유류분을 채워야 하며,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때 비로소 과거에 생전 증여를 받았던 사람을 상대로 남은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환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에만 가액반환이나 경매 등을 허용하였으나, 2026. 3. 17. 공포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며 유류분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가액의 금전반환을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전반환에 관한 민법 1115조 제1항 규정은 2026. 3. 17. 상속개시 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6.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제도의 진화와 최신 헌법불합치 결정

 

유류분 제도는 가족을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그 획일적인 강제성 탓에 현대 사회의 도덕 관념과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부모를 평생 외면하고 학대하던 자녀가 부모 사후에 나타나 유류분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거나, 평생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무시해 버리는 등의 모순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2024. 4. 25. 자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패륜적인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므로, 이들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분 역시, 효도하고 헌신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국회가 법을 개정하게 되면, 불효자는 유류분을 박탈당하고 헌신한 자녀는 자신의 기여분을 유류분 소송에서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법률적 기준이 실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7.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절차적 통제와 단기 소멸시효

 

유류분 제도는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방패이지만, 이 권리를 무제한으로 행사하도록 방치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재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제3자의 권리가 위협받고 사회 전반의 거래 안전이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단히 짧은 단기 소멸시효를 부여하는 억제 기능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소송을 준비하기에 매우 촉박한 기간입니다. 나아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설령 과거의 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영구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