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및 유류분 비율 정리

1. 유류분 제도의 법률적 의의와 법정 상속 순위의 지배 원리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상속인 자격을 가진 유족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상속재산의 일정 몫을 강제적으로 남겨두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하면서까지 가족 공동체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한 법정 상속인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등이며,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입니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고 2순위 직계존속만 있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의 원칙상 선순위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 자체를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 역시 상속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선순위 상속인에게만 부여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2순위인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형제자매의 권리 전면 폐지

 

과거 민법 제1112조는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 배우자, 부모가 모두 없는 상태에서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했을 경우, 형제자매가 나서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자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가족 제도가 핵가족과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형제자매 간의 경제적 유대감이나 상호 부양의 의무가 과거 농경 사회와 같이 끈끈하지 않다는 현실을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권이 거의 없는 형제자매에게까지 획일적으로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유재산 처분 자유를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으로 침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위헌 결정의 효력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현재의 민사 소송 실무에서는 오직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이 적법한 유류분 권리자로서의 자격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유류분 권리자별 보장 비율의 차등 적용과 대습상속의 법리

 

적법한 유류분 권리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비율의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적 밀접도와 부양의 필요성에 따라 유류분 보장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그 유류분은 자신이 본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의 1/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의존도가 가장 높은 핵심 가족이므로 보장의 폭을 가장 넓게 설정한 것입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만약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그 지위를 대신 물려받는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는 사망한 부모가 가졌을 유류분 비율을 그대로 승계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로 규정되어 직계비속에 비해 그 보장 범위가 축소됩니다.

 

4.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통한 유류분 가액 계산

 

상황 설정: 아버지가 14억 원의 예금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이를 모두 특정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적법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족으로는 어머니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1단계 법정 상속분의 계산: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받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상속 비율은 1.5 대 1 대 1이 되며, 분수로 환산하면 어머니는 전체의 7분의 3, 두 아들은 각각 7분의 2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14억 원을 이 비율에 곱하면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6억 원이 되고, 두 아들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4억 원이 산출됩니다.

 

2단계 유류분액의 확정: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유류분은 6억 원의 절반인 3억 원이 되며, 두 아들의 유류분은 각각 4억 원의 절반인 2억 원이 됩니다.

 

결과 도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들이 현존 재산에서 분배받은 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이 가족은 민사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증자인 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어머니 3억 원, 첫째 아들 2억 원, 둘째 아들 2억 원 등 총 7억 원의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재단이 기부받은 재산이 예금이 아니라 상가 건물이었다 하더라도, 2026년 개정 민법의 가액반환 원칙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가 건물의 지분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된 14억 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아, 7억 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