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 손주 명의로 사준 아파트, 자녀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기준

고령의 자산가들 사이에서 최근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자산 이전 방식 중 하나는 바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입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막대한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고, 훗날 자녀가 다시 그 자녀인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또다시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어린 손자나 손녀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주거나 주식을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 생략 증여가 절세의 묘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지 모르는 이 방식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자녀들 사이에서 유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단계에 접어들면 분쟁의 뇌관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직접 받지 못한 다른 형제들은 조카 명의로 넘어간 저 아파트는 사실상 형이나 누나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으니 형의 상속분에서 그만큼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손주 명의로 아파트를 받은 자녀는 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고유한 재산일 뿐, 내가 받은 것이 아니므로 내 상속 지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자나 손녀에게 이전된 부동산이 과연 상속인인 자녀 본인의 특별수익으로 잡혀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그 복잡한 법률적 경계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과 제3자의 엄격한 구별, 특별수익 제도의 원칙적 한계

 

분쟁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1008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별수익 제도의 근본적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수증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 특별수익을 간주상속재산이라는 전체 계산에 포함한 뒤,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인의 최종 몫에서 그 가액만큼을 차감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요건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상속분에서 깎이는 대상은 오로지 공동상속인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1순위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들입니다. 손자나 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주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손주나 며느리, 사위에게 사준 아파트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완벽한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원칙만을 엄격하게 들이대면, 제3자인 손주가 받은 증여 재산은 자녀가 받은 특별수익이 아니므로 자녀의 상속분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원칙 때문에 많은 자산가들이 상속 분쟁을 피하고 특정 자녀의 몫을 온전히 챙겨주기 위한 우회로로서 어린 손주 명의의 부동산 매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2. 대법원의 예외적 법리,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형식적인 명의만을 앞세워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해치는 이러한 편법적 우회 증여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4 결정은 제3자 명의의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예외적인 법리를 창설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며느리나 손자, 손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 그 이면에 깔린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상속인인 아들이나 딸에게 고스란히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법률적인 명의가 누구이든지 이를 상속인 본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3. 손주 명의의 재산이 자녀의 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대법원이 말하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손주의 아파트가 부모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될까요? 가정법원은 몇 가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가장 판단하기 쉬운 기준은 증여를 받은 손자나 손녀의 나이와 경제적 독립성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5세나 10세에 불과한 미성년 손주 명의로 15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매수해 주었다면, 법원은 이를 손주를 위한 순수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자녀에게 주택이 생김으로써, 그 아이의 부모인 상속인은 주거를 마련하고 자녀를 부양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완벽하게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 할아버지가 아들 내외에게 거주할 집을 사준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므로,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직결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사용 및 수익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할아버지가 20대 대학생 손주 명의로 상가 건물을 사주었는데, 그 상가에서 매월 발생하는 1,000만 원의 임대료가 손주의 통장이 아닌 상속인인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되어 아버지의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로 지속해서 사용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명의만 자녀의 이름을 빌렸을 뿐 실질적인 통제권과 지배권이 상속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물증이므로 여지없이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입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 회피 및 상속 분쟁 회피의 목적성 여부도 중요한 심판 기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물려주고 싶으나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두려워 며느리나 손주의 명의를 급하게 차용한 정황이 포착된다거나, 또는 자녀가 투병 중이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며느리나 손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면, 재판부는 이를 공동상속인의 공평을 훼손하는 우회 증여로 보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가상의 분쟁 사례로 짚어보는 상속분 산정

 

추상적인 실질적 동일성의 법리가 실제 상속재산분할 심판 법정에서 어떠한 방식의 판결 금액으로 산출되는지, 가상의 분쟁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예금과 부동산의 총액은 20억 원이었습니다. 유족으로는 장남과 차남,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3년 전, 장남의 7세 된 외동아들 즉 손자의 명의로 신도시의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해 주었고, 장남의 가족은 지금까지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차남은 조카 명의의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사실상 장남이 증여받은 특별수익이므로 이를 상속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귀여운 손자에게 남겨준 선물일 뿐 나의 재산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손자가 불과 7세의 미성년자로 독자적인 재산 관리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장남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하며 주거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증여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장남에게 주택을 마련해 준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카 명의의 아파트 10억 원을 장남 본인의 특별수익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법원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남겨진 재산 20억 원에 장남의 특별수익 10억 원을 합산하여 간주상속재산의 가액을 30억 원으로 확정합니다. 두 아들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절반이므로 원래대로라면 15억 원씩을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장남은 이미 10억 원을 손주의 아파트 형태로 미리 받아 간 것으로 취급되므로, 장남이 현재 남은 20억 원의 재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자신의 상속분 15억 원에서 미리 받은 10억 원을 뺀 5억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차남은 남은 재산 20억 원 중 15억 원을 온전하게 가져가고, 장남은 5억 원만을 분할 받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