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 용서하고 각서까지 받았는데 또 외도? 과거의 잘못으로 다시 이혼 소송하기

평생의 반려자라고 믿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도 많은 분이 아직 어린 아이들의 미래나 수십 년간 쌓아온 가정의 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한 번의 뼈아픈 용서를 선택하곤 합니다. 배우자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만약 또다시 외도를 저지른다면 전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굳은 맹세가 담긴 각서를 작성해 바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억누르며 그 각서 한 장에 마지막 신뢰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배우자가 또다시 다른 이성과, 혹은 과거의 그 상간자와 다시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사례가 가사 소송 실무에서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배신 앞에서는 더 이상의 관용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미련도 남지 않습니다. 당장 법원으로 달려가 배우자를 심판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과거에 용서한다고 말하며 넘어가 주었는데, 이제 와서 예전의 그 잘못까지 전부 들추어내어 소송의 무기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복된 외도 앞에서 과거의 용서가 지니는 법률적 한계와, 서랍 속에 보관해 둔 각서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책임을 묻는 치밀한 소송 전략을 아주 투명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1. 민법 제841조의 함정, 사후 용서의 법률적 의미

 

우리 가족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가장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가정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배우자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사후 용서입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에 따르면 사후 용서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배우자의 외도를 적발하고도 각서를 받은 뒤 계속해서 부부로서 동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다면, 법원은 당신이 과거의 그 특정 외도 사건에 대해서는 사후 용서를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이미 용서해 버린 과거의 그 첫 번째 외도 사건 하나만을 단독 사유로 삼아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법률적 제약에 묶이게 됩니다. 상대방은 재판정에서 당시 일은 이미 각서를 쓰고 용서받고 끝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문제 삼느냐며 기각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사건에만 국한된 방어 논리일 뿐, 현재 새롭게 발생한 외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의 진짜 법률적 효력

 

두 번째 외도를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할 때, 피해 배우자들이 가장 든든하게 믿고 있는 무기는 바로 과거에 받아두었던 각서입니다. 다시 바람을 피우면 내 명의의 아파트를 모두 넘기고 양육권도 포기하겠다는 내용에 지장까지 찍혀 있으니, 재판을 하면 당연히 이 각서대로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다고 굳게 믿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 체계는 일반적인 계약법의 논리와 가사법의 논리를 아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판결 등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이혼이 성립하기도 전에 장래에 발생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사전포기 금지의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평상시에 작성된 전 재산 포기 각서는 훗날 실제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분할할 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친권이나 양육권 포기 각서 역시 오직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재판부 앞에서는 절대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각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각서의 진짜 가치는 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이 불리해지면 과거에는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려 들지만, 본인이 직접 누구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맹세한 각서가 제출되는 순간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해집니다.

 

3. 반복된 외도,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무기로 바꾸는 소송 전략

 

이제 과거의 각서와 현재의 외도를 결합하여 상대방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입체적인 소송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소장의 청구 원인을 구성할 때, 당신은 용서했던 과거의 사건을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사유는 바로 용서 이후에 새롭게 저지른 두 번째 외도 행위입니다.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는 아직 용서한 적도 없고 제척기간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완벽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외도 기록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소송 대리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과거의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방의 기만적이고 상습적인 태도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부각합니다. 피고는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원고의 헌신적인 용서를 짓밟고 또다시 불륜의 늪에 빠졌으므로, 이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극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발각 후의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한 번의 외도로 끝난 사건과, 각서까지 쓰고도 또다시 가족을 기만한 상습적인 외도 사건은 판사님이 느끼는 괘씸죄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과거의 각서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배가시켜 통상적인 금액보다 훨씬 상향된 고액의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내는 가장 치명적인 견인차 구실을 하게 됩니다.

 

4. 가상의 분쟁 사례로 보는 법원의 심판

 

이해를 돕기 위해 복잡한 법리가 실제 재판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아내는 4년 전 남편이 직장 동료와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며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고, 약속을 어길 시 예금 2억 원을 아내에게 귀속시키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아내는 남편이 과거의 그 직장 동료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외로 밀월여행까지 다녀온 정황을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즉시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사 년 전 일은 이미 용서받은 것이고, 예금 포기 각서도 법적으로 무효이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뻔뻔하게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비록 예금을 전액 넘기겠다는 각서의 재산분할 포기 효력은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 남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의 외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 없이 동일한 상대방과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극히 악의적인 유책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남편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위자료 3,5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상습적인 외도로 가정을 파탄 낸 남편의 행위가 재산의 유지와 감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대폭 상향시켜 주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돈으로 직결되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심증을 움직여 결국 더 많은 몫을 가져오는 승리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