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 사실혼 기간 중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와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새 생명을 맞이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룬 채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평온할 때는 아이를 키우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고 결국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 서류상 혼인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은 아이의 법적 지위와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복잡하고 예민한 법률적 쟁점을 낳게 됩니다.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는 전혀 다른 궤도를 달리는 사실혼 관계 출생아의 출생신고 절차부터,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치열한 법적 관문들을 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서류상의 현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출생신고의 원칙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당연히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 친생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 혼인 중의 출생자로 등록됩니다. 부모 중 누구든 자유롭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양쪽 모두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출생신고의 원칙과 권한은 전적으로 생모에게 집중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생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단계에서는 아직 생부의 존재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부모 란에는 어머니의 이름만 올라가게 됩니다.

 

2. 생모의 당연한 권리와 생부의 권리를 찾아주는 인지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의 아버지는 자신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부가 법적인 아버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라는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남녀의 지위에 대해 아주 명확한 법리적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에 따르면, 생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사이에는 생모가 별도로 인지를 하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는 그 분만의 사실 자체만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권리는 출산과 동시에 하늘이 부여하는 생물학적이고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반면, 생부는 스스로 내 아이임을 서류상으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밟아야만 법적 부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생부가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생부가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며 출생신고를 마치면, 별도의 복잡한 인지 신고서 없이도 그 순간부터 완전한 법적인 아버지로 인정받게 됩니다.

 

3. 사실혼 파기 시 친권과 양육권의 귀속, 그리고 지정 청구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생부가 인지를 마쳐 두 사람이 부부로서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부부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설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혼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 내에서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 합법적으로 정하게 되지만, 사실혼 부부는 서류상 이혼이라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부가 아직 아이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면,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전적으로 생모의 단독 권한이 됩니다. 서류상 완벽한 타인이 된 생부는 아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데려갈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부가 이미 인지를 마쳤거나, 결별 후 생부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임의인지 절차를 밟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부가 법적인 아버지로 등극하는 순간, 부모는 민법에 따라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반드시 협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서로 자신이 키우겠다고 팽팽하게 대립하여 협의가 결렬된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법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실혼 부부의 양육권 분쟁에서도 법률혼 이혼과 완벽하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오직 미성년 자녀의 복리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쪽이 아이에게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평소 누가 아이의 주 양육자 역할을 수행했는지, 아이와의 애착 관계는 어떠한지를 가사조사관의 심층 조사를 통해 평가한 뒤, 아이의 성장에 더 적합한 일방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엄중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4. 인지를 거부하며 양육비를 회피하는 생부에 대한 법적 응징

 

모든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책임지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여자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집을 나간 생부가,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고자 뻔뻔하게 인지를 거부하는 파렴치한 상황도 실무에서 대단히 자주 발생합니다. 생부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았으니 나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니고 돈을 줄 의무도 없다고 버티는 꼼수입니다.

 

이때 홀로 남겨진 생모는 억울함에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법의 강력한 철퇴를 준비해야 합니다. 생모는 가정법원에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라는 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을 내리게 되며, 생부가 이를 고의로 회피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부임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법원은 생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법적 부자 관계를 성립시키는 인지 판결을 선고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그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과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 적용됩니다. 즉, 생모는 강제 인지 청구와 동시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함으로써, 그동안 홀로 부담했던 수년 치의 과거 양육비는 물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까지 매달 의무적으로 지급하라는 강력한 집행 권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의 유책 사유가 생부에게 있다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소송까지 한 번에 묶어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이 합리적인 소송 전략입니다.

 

5. 생모의 연락 두절이나 출생신고 거부, 생부의 고군분투

 

반대로 생부가 아이를 애타게 원하고 책임지려 하는데, 생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아이를 두고 가출해 버리는 비극적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법령하에서는 혼인 외의 출생자는 무조건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닫혀 있어, 생모가 사라지면 아이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동으로 방치되어 필수적인 병원 치료나 건강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곤 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족쇄를 풀고 생존권을 구제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생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악의적으로 거부하여 아이의 복리가 심각하게 위태로운 경우, 생부는 관할 가정법원(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생부임을 확고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확인 결정을 받게 되면, 굳이 생모의 동의나 서류상 협조가 없더라도 생부가 단독으로 관공서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자신의 자녀로 당당하게 등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구명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원 등록을 무사히 마친 이후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아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