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 동성 커플의 사실혼 인정 여부 및 법적 보호 범위의 현주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의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상을 나누고 경제적인 토대를 일구며 살아가는 동성 커플의 존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성 부부와 다를 바 없는 깊은 애착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를 영위하지만,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이 제공하는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 수많은 현실적 제약과 싸워야만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이들의 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동성 커플이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냉혹한 법리적 한계를 살펴보고, 최근 사법부에서 들려온 획기적인 변화의 신호탄과 더불어 현시점에서 동성 동반자들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률적 대처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현행 헌법과 민법의 잣대, 사실혼 인정의 불가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보호하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고하고 일관된 해석에 따르면,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성이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엄격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융합된 커플이라 할지라도, 현행 사법 체계하에서는 동성 커플의 관계를 법률상의 혼인은 물론 사실혼으로도 포섭할 수 없다는 것이 냉정한 결론입니다. 이는 곧 가사소송법상 사실혼 부부에게 주어지는 재산분할 청구권,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일상가사대리권 등 핵심적인 가족법상 권리들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2. 이별의 순간, 가사법의 부재가 부르는 난관

 

이처럼 가족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두 사람이 결별하는 순간 뼈아픈 현실로 다가옵니다.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간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합쳐 아파트를 장만했지만 명의는 일방의 앞으로 해둔 동반자가 있습니다. 심각한 갈등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이성 사실혼 커플이라면 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기여도에 따라 아파트의 가치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이들은 명의를 갖지 못한 일방이 자신의 몫을 되찾기 위해 일반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리는 부부의 재산분할이 아니라, 일반적인 동업 관계의 해산에 따른 정산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혹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등 매우 까다로운 민사 법리입니다. 이성 사실혼의 경우 직접적인 자금 투입이 없더라도 가사 노동이나 내조의 공로를 폭넓게 인정받아 기여도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사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자신이 해당 재산 형성에 물리적인 자금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낱낱이 입증해 내지 못하면 권리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동업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생활비 공동 지출만으로는 자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주장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우며, 이는 경제적 약자에게 가혹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3. 질병과 죽음 앞에서의 소외, 의료 결정 및 상속권의 한계

 

고통은 질병과 죽음과 같은 인생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더욱 짙어집니다. 일방이 심각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동반자는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보호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무런 결정권 없이 밖에서 발만 구르고 있어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일방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이는 민법상 상속권이 철저히 배제되어 고인과 함께 일군 재산을 단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고 법정 상속인인 혈족들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4. 견고한 장벽에 낸 첫 균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대단히 상징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 선고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기존의 법리대로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고등법원과 최근의 최종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성 동반자에게만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비록 이 판결이 민법상의 사실혼 부부로 전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 가족에 준하는 생활공동체의 실체를 공식 인정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한 역사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현재의 제약을 넘어서기 위한 실무적인 법률 안전장치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법과 가사소송법 등 사법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도의 공백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민사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재산을 형성할 때는 반드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남기고 공동 명의로 등기를 진행하여 훗날의 소유권 분쟁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응급 의료 상황이나 판단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서로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후견계약을 공증받아 법원에 등록해 두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행위 동의 및 재산 관리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망 시 재산이 혈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전에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재산을 동반자에게 유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법적 문서로 남겨두어야만 상속권 부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6. 글을 맺으며

 

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해 법의 발걸음은 항상 더디고 무겁기 마련입니다. 완벽하게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기 위한 길은 험난하지만, 평등을 향한 의미 있는 판례들이 하나둘 축적되며 견고했던 낡은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제도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당한 차별로 인하여 소중한 삶의 터전과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재 활용 가능한 민사적 대안들을 촘촘하게 엮어 가장 안전한 법률적 방호벽을 구축하는 현명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