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속재산,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성격 차이나 배우자의 유책 사유 등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 현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암초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엇걸리고 법적 공방이 치열해지는 쟁점은 단연코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 중 일방이 혼인하기 전에나 혼인 생활 도중에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상속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나누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평행서능ㄹ 달리는 사례를 소송 실무서아 매우 빈번하게 접하게 도비니다. 한쪽은 자신의 혈족으로부터 내려온 고유한 자산이므로 절대 나누어 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가정을 꾸리고 현신했기에 그 재산이 혼전히 유지될 수 있었다며 합당한 분배를 요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실무적으로 다툼이 잦은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 가능성 여부와 이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리,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들에 대하여 상세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이 아니라는 원칙

 

 우리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고유하게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이른바 특유재산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상속을 받거나, 생전에 증여를 통하여 취득하게 된 자산 역시 당연히 이러한 특유재산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혼 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하여 형성하고 증식한 자산을 각자의 공로 비율에 맞추어 공평하게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적인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 보면,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은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나 경제적 기여와는 전혀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 되므로 분배의 대상이 되는 전체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자산을 물려받은 일방 당사자는 해당 자산이 부모님으로부터 기원한 고유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 분할 대상에서 빼달라는 방어 논리를 기본적으로 전개하게 마련입니다.

 

2.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예외적 포함을 위한 엄격한 요건

 

그러나 현실의 부부 생활과 가정 경제는 법전의 원칙처럼 무 자르듯 명확하게 분리되어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비록 출발점은 일방의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된 상속 자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확고하고 유연한 예외적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에 따르면, 특유재산일지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자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였거나, 나아가 그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데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인정하는 공헌과 기여라는 개념은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수입을 직접 그 상속 부동산에 투자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세금을 대납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재정적인 형태만을 좁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에 충실하고 자녀를 성실하게 양육함으로써, 상대방이 외부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거나 상속받은 자산을 생활비 충당을 위해 처분하지 않고도 가계 경제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내조한 간접적인 협력 행위까지도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 가치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대한 유의미한 기여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실무상 기여도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판단 기준

 

그렇다면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또한 상황과 지표들을 종합하여 이러현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대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게 살펴보는 첫 번째 척도는 바로 혼인 기간의 장당과 자산을 물려받은 구체적인 시점입니다. 

 

만약 결혼을 한지 불과 일이 년밖에 되지 않은 극초기 시점에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짧은 찰나의 기간 중에 자산을 상속방은 경우라면, 아무리 내조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 자산의 유지나 증식에 공헌할 수 있는 물맂거인 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으므로 분배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이 십 년이나 이십 년 이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고, 혼인 초창기나 중반 무렵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 이루어져 그 이후부터 기나긴 세월 동안 부부의 공동생활 테두리 안에서 해당 자산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왔다면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기간의 혼인 생활은 필연적으로 부부 쌍방의 경제적 융합과 생활의 공유를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설령 전업으로 가사만 전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생활비를 알들하게 절약하며 살림을 꾸려온 자체가 상속 자산이 유실되지 않고 보존되는 데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 가정법원의 확립된 주된 흐름입니다. 

 

이외에도 해당 상속 자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하부동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상대방 배우자의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으로 납부한 이력이 있는지 승속받은 건물의 임대차 고나리나 하수도 수리 및 도배 등 부동산의 실질적인 보수 작업을 상대방이 틈틈이 도맡아 처리했는지 등도 기여도를 끌어올리는 매우 중요한 실무적 판단 척도로 작용하게 됩니다. 

 

4. 상속 자산의 형태에 따른 법적 취급의 미세한 차이

 

재판 실무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입증의 난이도와 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배다은 재산이 토지나 상가 건물, 아파트와같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형태와 명의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의 장단과 유지 관리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특유재산의 예외적 분할 대상 포함 주장을 펼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자산이 현금이나 예금, 혹은 쉽게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의 형태라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 지빈다. 현금성 자산은 부부가 생활을 영위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부의 공동 예금이나 생활비 통장의 돈과 섞여버리는 이른바 혼화 현상이 매우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속받은 현금이 부부의 생활비 계좌로 흘러들어가 오랜 기간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혹은 다른 자산의 취득 자금 등으로 뒤섞여 버리게 되면, 어느 돈이 부모님으로부터 온 특유재산이고 어느 돈이 부부가 공동으로 벌어들인 돈인지 그 출처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런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상실한 거승로 보아 잔존하는 전체 예금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취급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적용사례 분석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리적 쟁점들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에 대입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부의 인연을 이어온 남편 정씨와 아내 이씨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정씨는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오 년이 되던 해에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가 8억 원 상당의 수도권 외곽 알짜배기 상가 건물을 단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내 이씨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매월 받아 온 자신의 모두 가족의 식비와 두 자녀의 값비싼 학원비로 아낌없이 지출하였습니다. 아내의 이러한 헌신 덕분에 남편 정씨는 상가 건물에서 매월 들어오는 300만 원 가량의 월세 수익을 단 한푼도 생활비로 소진하지 않고 고스란히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거나 우량 주식에 재투자하여 막대한 잉여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가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세입자가 항의하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 교체가 필요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업자를 섭외하고 비용을 결제하며 세입자의 불만을 잠재운 실질적인 건물 관리인 역할 여깃 퇴근 후의 아내 이씨가 건적으로 도맡에 처리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우러이 흘러 두 사람이 황혼에 접어들어 이혼 절차를 밟게 되자, 남편 정씨는 해당 상가 건물은 자신의 아버자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남겨주신 재산이므로 아내 이씨에게는 단 10원도 나눌어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실제 가정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면, 재판부는 남편의 앙ㄹ방적인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25년으로 매우 길고 안정적이었던 점, 아내 이씨의 지속적으로 근로 소득이 가정경제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상가 월세 수익의 온전한 보존과 추가적인 자산 증식에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상가 건물의 유지보수라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동력을 아내가 직접 제공한 점 등을 낱낱이 살펴 인정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가건물을 분할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되며, 아내 이씨 역시 자신의 헌신에 걸맞은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 몫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