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이혼 시 배우자의 '빚(채무)'도 절반씩 나누어야 할까?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짓는 과정은 심리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니 경제적 독립을 주빟애ㅑ 하는 매우 복잡하고 험난한 절차를 동반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단연쿠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이 눈에 보이고 가치가 나가는 적극재산을 나누는 일도 결코 수비지 않지만, 이혼을 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그보다 더 큰 두려움과 막막함을 안겨주는 것은 바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빚, 즉 소극재산의 처리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거나, 가족들 몰래 주식 투자나 도박 등으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빚마저 내가 절반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빚더미에 앉을 것이 두려워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며 이혼 결심을 주저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실무상 빈번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빚을 기계적으로 무조건 절반씩 나누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과 법률은 채무의 발생 원인과 사용처를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분할의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채무 분할의 정확한 법적 기준과 예외 사항, 그리고 소송 실무상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 제도의 원리와 소극재산의 포함 여부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재산에는 집, 자동차, 주식, 현금과 같은 플러스 자산인 적극재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권 대출, 지인에게 빌린 차용금, 신용카드 대금과 같은 마이너스 자산, 즉 소극재산 역시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전체 재산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가 보유한 전체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을 공제하여 순수한 남은 재산, 즉 순재산을 산출한 뒤, 이 순재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 비율에 맞추어 나누어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빚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빚을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갚아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부부가 나누어 가질 전체 순재산의 파이가 그 빚의 액수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채무의 기준과 일상가사채무

 

그렇다면 어떤 빚이 부부 공동의 빚으로 인정되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법원이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그 대출금이나 차용금이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하는 자금이 실질적인 사용처입니다. 비록 대출 약정서에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이름만 단독으로 적혀 있다 하더라도, 빌린 돈의 사용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었다면 이는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채무로 인정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상가사채무입니다. 가족들이 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우한 전세자금 대출은 명의자가 누구이든 부부 공동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100퍼센트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녀들의 학원비나 등록금, 가족의 병원, 식비와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 대금 역시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전체 자산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합니다. 

 

3.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의 범위

 

이와 반대로, 부부 공동의 생활이나 가계 경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배우자 일방이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일탈 행위를 ㅜ이하여 발생시킨 채무는 이른바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족들 몰래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져 제3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려 탕진한 경우, 유흥비나 사치품 구매를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신용카드 빚을 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가상화폐나 고위험 주식에 이른바 영끌 투자를 하였다가 엄청난 손실과 빚을 떠안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를 발생시킨 당사자 본인이 전적으로 모든 빚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 억울한 상대방 배우자는 그 빚에 대하여 단 십 원의 책임도 나누어 질 의무가 없습니다. 나아가, 상간자와 불륜 관계를 유짛마 ㅕ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구입, 혹은 밀월여행을 가기 위해 빌린 돈 역시 당연히 가정을 파탄낸 유책배우자 개인의 고유한 채무로 취급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가장 다춤이 치열한 영역은 배우자 일방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킨 영업 채무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버 운영을 위해 발생한 거래처 미수금이나 사업자 대출은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자 개인적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본 법리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오랜 기간 부부의 유일하거나 주된 생활비 원천으로 사용되어 가족을 부양하는 데 기여하였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사업장에 나가 무급으로 일을 돕고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는 등 사업 유지에 적극적으로 관영하여 동참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그 사업상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빚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법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가상 사례 분석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법률적 기준들이 실제 재산분할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상의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보게씃ㅂ니다. 

 

남편 김씨와 아내 이씨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 내역을 모두 조사해 보니 남편 김씨 명의로 시세 5억 원의 아파트ㅡ가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매수할 대 김씨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똫나 남편 김씨는 아내 몰해 주식 선물 거래에 손을 대었다가 실패하여 1억 원의 개인적인 신용대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업주부였던 아내 이씨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새오하링 빠듯하여 자녀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보태고자 자신의 명의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모두 가게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법원은 먼저 적극재산과 분할 대상 소극재산을 구분합니다. 부부의 유일한 적극재산은 5억 원 아파트입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의 빚은 남편의 주택담보대출 2억 원(공동 주거 목적)과 아내의 생활비 대출 3천만 원(가족 부양 목적)을 합친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남편 김씨가 몰래 주식 투자로 날린 신용대출 1억 원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시킵니다. 

 

따라사 이 부부의 최종적인 순재산은 적극재산 5억 원에서 공동채무 2억 3천만 원을 뺀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법원은 이 순재산 2억 7천만 원을 부부의 혼인 기간, 가사 노동의 헌신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된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만약 두 사라마의 기여도가 50 대 50으로 똑강티 인정되었다면, 각자 1억 3천5백만 원씩의 순재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낲면 김씨의 주식 빚 1억 원은 남편이 자신의 몫이나 이혼 후의 소득으로 알아서 평새 갚아야 할 과제로 남게 됩니다. 

 

5. 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이른바 채무 초과 상태의 재산분할

 

과거에는 전체 적극재산보다 부부 공동의 빚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 순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나눌 플러스 재산이 없으니 빚만 나눌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적인 판결은 현실에서 심각한 불공평을 초래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사업을 하다 막대한 빚을 졌는데 자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혼자서 모든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2013년에 매우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적극재산보드 소극재산이 더 많아 전체 재산 상태가 마이너스인 채무 초과 상태라 할지라도 법원은 그 채무를 분할하여 부부 양쪽이 나누어 갚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201므4088 전원 합의체 판결). 다만, 마이너스 재산을 나눌 때는 기계적으로 절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대출금의 주된  사용처, 이혼 후 부부 각자가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느력과 연령 등을 매우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채무의 분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한 사람에게만 공동의 빚이 부당하게 집중되어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해지는 가혹한 결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