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병환에; 시달리시는 부모님의 곁을 지키며 간병을 도맡았거나, 부모님의 사업이나 재산 증식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자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남겨진 유산을 다른 형제들과 기계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갖고법 제도는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여분이라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내가 부모님을 모시며 고생한 공로만을 먼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해인 기여분 청구의 절차적 한계와, 소송 실무상 반드시 명심해야 할 주의 사항들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실질적 공평을 위한 조정 도구, 기여분의 본질

 

기여분 청구가 절차적으로 어떠한 제약을 받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민법이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여금 채권이나 손해배상 채권처럼 그 자체로 완벽하게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여분은 오직 부모님이 남기신 전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쪼개어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획일적인 법정 상속 비율을 각자의 헌신도에 맞게 수정하고 조율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도구이자 종속적인 권리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이 도구를 사용하여 각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쥐게 될 진정한 몫, 즉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해 내게 됩니다.

 

2. 대법원의 단호한 선언, 기여분만의 독립 청구는 불가하다

 

이러한 기여분의 종속적인 법적 성질 때문에, 우리 대법원과 가사소송법 실무는 아주 확고하고 단호한 절차적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청구 없이 오직 기여분만을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28 결정에서는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삼 형제가 있습니다. 맏아들은 십수 년간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병원비를 전담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삼 형제는 아파트를 당장 처분하지 말고 일단 공동 명의로 두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훗날을 대비하여 자신의 간병 공로를 명확히 해두고 싶은 마음에, 아파트의 분할은 청구하지 않은 채 가정법원에 나의 기여분을 40퍼센트로 결정해 달라는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은 맏아들의 이 청구를 각하해 버립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여분은 재산을 나눌 때 계산을 위해 필요한 도구인데, 당장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굳이 지금 단계에서 기여분이라는 도구를 꺼내어 비율을 정해둘 법률적인 이유와 실익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테이블이 차려지지 않으면, 기여분이라는 권리는 결코 무대 위로 홀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3. 법정에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적 진행 방법

 

그렇다면 자신의 특별한 헌신을 정당한 재산적 권리로 인정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전략적 경로를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본인이 직접 먼저 소송을 주도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형제들과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부득이하게 법원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면, 당신의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라는 본안 소송 서류와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서라는 서류를 가정법원에 동시에 접수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를 분할해 달라는 거대한 테두리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아파트를 나눌 때 나의 기여분을 40퍼센트로 우선 참작하여 분배 비율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한 묶음으로 묶어서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다른 형제가 먼저 유산 분배 소송을 걸어온 경우에 취해야 하는 방어 전술입니다. 맏아들이 부모님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 부양을 회피하던 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똑같이 나누어 달라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때 맏아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판사님 앞에서 말로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답변서에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내 몫이 더 많아야 한다고 텍스트로만 적어 내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의 엄격한 규칙상, 재판부는 상대방이 정식으로 청구하지 않은 기여분을 알아서 직권으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들의 소장이 날아왔다면, 맏아들은 반드시 그 소송 절차 안에서 나 역시 나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별도의 적극적인 소송 형태인 반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상대의 본심판 청구에 맞서 기여분 결정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하여 두 개의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어 심리되도록 만들어야만 당신의 십 년 세월이 법적인 숫자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4. 맺으며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던 당신의 그 소중한 시간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눈을 감으시고 남겨진 재산이라는 세속적인 잣대 앞에서, 당신의 숭고한 헌신은 저절로 보호받는 성역이 아닙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당신이 부당한 유산 분배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상속재산분할과 맞물려 돌아가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법률적 장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