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혼적 사실에 대해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경국 가사팀입니다.  이혼 절차를 완벽히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전 배우자와 부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며 새로운 파트너와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를 엄격하게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치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맺은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학화되어 헤어질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 수령 등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법의 외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과 가정법원의 주요 판례 네 건을 통해 중혼적 사실혼이 어떨 때 철저히 배척되고 ,어떨 때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쟁점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원친적인 금지: 중혼적 사실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법체계는 기존에 맺어진 법률혼을 매우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따라서 서류상 부부 관계가 온전히 살아있다면, 제삼자와 아무리 오랜 기간 부부처럼 살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가. 판례 1. 대법원 94므1638 판결

 

[쟁점]

본처가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실질적인 부부로 동거를 시작했다면, 이를 적법한 사실혼으로 보아 법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가.

 

[판결 내용]

대법원은 본처와의 법률혼이 서류상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여성과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단, 본처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는 장래물이 사라졌으므로 적법한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에서 남편은 맹인 안마사였고, 본처가 무단으로 가출한 상태에서 다른 맹인 여성과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본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 중 한쪽이 가추랗여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삼자와 혼인 의사로 동거하는 것을 시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서류상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중혼적 사실혼은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확고한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나. 판례 2. 대법원 96므530 판결

 

[쟁점]

본처가 가출한 상태에서 동거녀와 살다가, 남편의 잦은 폭행과 외도로 동거녀가 집을 나간 경우, 동거녀는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결 내용]

동거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남편의 본처가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조만간 혼인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빋고 동거녀가 자식들으 거두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또 만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동거 관계까 깨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관계가 파탄 날 때까지도 남편과 본처 사이의 혼인이 서류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률혼이 버젓이 존재하는 이상 이들 사이엥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애초에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 그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억울함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냉정한 논리입니다. 

 

3. 예외적인 보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

 

위와 같은 엄격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현실을 반영한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 기존의 법률혼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중으로 맺어진 중혼적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해줍니다. 껍데기만 남은 법률혼보다는 현재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맺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파트너와의 사실혼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는 의유에서입니다.

 

 가. 판례 3. 대법원 2009다64161 판결

 

[쟁점]

법률상 처가 가출하여 행방불명된 후 다른 여성과 지속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맺었을 때,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동거녀를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보호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있는가.

 

[판결 내용]

기존 법률혼이 사실혼 이혼 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보험 약관상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제를 채택하여 중혼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지만, 중혼을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혼인 취소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법리적인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처가 행방불명되어 기존의 법률혼인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으므로, 남편과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던 동거녀를 자동차 보험 특별약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배우자로 인정한 매우 획기적이고 유연한 판결입니다. 

 

 나. 판례 4.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4600 판결

 

[쟁점]

서류상 부인이 아주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적까지 상실하여 사실상 이혼 상태인 남편과 수년간 동거하며 병산호를 헌신적으로 한 여성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가.

 

[판결 내용]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하였음을 법적으로 공식 확인해주었습니다. 

 

[판결 이유]

남편의 법륤아 아내는 십수년 전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국 국적까지 취득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법률혼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완벽한 사실상 이혼 상태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청구인인 원고와 동거를 시작했고, 청구인은 남편의 통장으로 매월 생활비를 입금받아 가계를 꾸리며, 남편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호자로서 병간호를 전담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존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비록 남편이 호적상 유부남이었떤 기간이라도 청구인과 함께 부부로서 생활한 기간 전체를 사실혼 관계로 소급하여 인정함으로써,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구제와 보호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긍정하였습니다. 

 

4. 결론

 

중혼적 사실혼은 이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법적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전 배우자와의  서류 정리를 미루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새로운 가정에서의 재산권 분할과 여러 사회보장적 권리를 통째로 잃어버릴 치명적인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 두 번째 가정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교제 중이거나 함께 생활을 꾸리고 있는 파트너가 아직 전 배우자와의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하루 빨리 정식으로 이혼 신고를 마쳐 가족관계등록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의 행방불명이나 재판 지연 등으로 당장 서류 정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법률혼이 오랜 별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탄 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평소에 충분히 수집하고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전 배우자와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통신 내역, 상대방이 이미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정황, 주변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구체적이 진술서 등이 훗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무조건 외면하지는 않지만, 그 관계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실질적인 사실상 이혼 상태의 전체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결국 오롯이 당사자 몫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