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송과 상속은 어떻게 될까?

부부라는 일므으로 맺어진 인연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러, 서로를 향해 날 선 공방을 주고받는 이혼 소송의 과정은 피를 말리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남남이 되어 각자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법정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한창 치열하게 진행되던 도중, 당사자 일방이 교통사고나 급성 질환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열하게 다투던 상대방의 죽음은 인간적인 충격과 허망함을 안겨줌과 동시에, 대단히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법률적 딜레마를 파생시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생을 마감해 버렸기 때문에 남겨진 자의 신분과 재산 문제가 순식간에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소송은 이대로 계속 진행되어 이혼으로 마무리되는 것인지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배우자의 재산이나 빚은 누가 어떻게 물려받게 되는 것인지 숱한 의문이 쏟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을 대 펼쳐지는 사법 절차의 향방과 상속의 법리, 그리고 억울한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일신전속권의 소멸, 이혼 소송의 즉각적인 종료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법률적 결론은 소송 그 자체가 종료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 체계는 부부 관계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혼 청구권을 오직 그 당사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일신전속권이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고, 오직 권리자 본인의 생존을 전제로만 성립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수계할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 소송은 종료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이 사망하는 그 순간, 이혼 소송은 승소나 패소라는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법률상 당연히 종료되어 버립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들이 고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물려받아 끝까지 이혼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나설 수도 없고, 남겨진 생존 배우자 역시 망자를 상대로 이혼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 종료 선언을 하고 재판 기록을 덮게 됩니다. 

 

2. 서류상 혼인 관계의 유지와 상속권의 발생

 

이혼 소송이 판결 없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얄궂은 법적 결과를 낳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신고가 기재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대한민국 버률하에서 여전히 완벽하고 적법한 법륤아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사망하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두 사람은 부부였으므로, 이들의 관계는 이혼이 아니라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 해소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생존 배우자는 우리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의 일 순위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온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였든 아니었든 간에 상속권은 그런 감정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혼인관계증명서라는 형식적 요건에 의해서만 기게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고인이 남긴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모든 적극 재산은 생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고스란히 상속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생존 배우자는 고인의 직계존속인 시부모 혹은 장인 장모와 공동 상속인이 되며, 고인에게 직계존속마저 없다면 생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서로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던 중이었음에도, 죽음이라는 변수가 이혼 소송을 지워버리고 상속이라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재산을 이전시키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의 엇갈린 행방

 

그렇다면 생전에 진행하던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 권리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당사자의 사망 앞에서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을 하여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이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발생조차 하지 못한 채 사망과 함께 영구적으로 소멸해 버립니다. 생존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상속의 형태로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반면 위자료 청구권의 행방은 다릅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이라는 결과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미 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확하게 청구한 상태라면, 이 채권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채무마저 피해자인 내가 상속받게 되면 권리자와 의무자가 동일인이 되어 권리가 소멸하는 혼동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어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 소송의 상대방으로 상간녀나 상간남 등 제삼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배우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끝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인 가상 분쟁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아내는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재산분할 5억 원,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일 심 재판 도중,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남편 명의로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남편의 사망 즉시 종료됩니다. 아내는 이혼녀가 아닌 사별한 아내가 됩니다. 남편의 유책 행위를 심판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으려던 계획과,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 5억 원을 떼어오려던 재산분할 소송은 모두 공중 분해됩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법률상 배우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부모, 즉 시부모와 함께 공동으로 1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남편에게 부모마저 없다면, 아내는 이혼 소송을 하던 남편의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단독으로 전액 상속받게 됩니다. 미워서 헤어지려던 상대방의 죽음이 역설적이게도 재산분할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생존 배우자에게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5. 상속이라는 덫, 채무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합법적 탈출구

 

위의 사례처럼 고인이 막대한 자산만 남기고 떠났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소송 실무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정반대인 사례도 많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한 배우자가 알고 보니 여기저기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거나, 사업 실패로 세금이 수억 원 밀려있는 신용 불량자 상태였다면 상황은 끔찍한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상속은 고인의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재산, 즉 막대한 빚까지 생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승계시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당신을 불쌍하게 여겨 빚의 대물림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송 종료와 동시에 억울하게 상대방의 빚 더미를 떠안아 평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 민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강력한 구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는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 제도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하나도 물려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법률적인 관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고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선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한편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해,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손자녀에게 그 상속분이 귀속되고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던 판례가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채무가 의심스럽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고인의 빚 잔치를 합법적으로 끊어내어 후순위 혈족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