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 가정을 지키는 상간자 소송의 핵심, 합의서 작성 시 구상권 포기 조항이 필요한 이유

평생의 동반자라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 배우자가 겪는 배신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자녀들의 장래를 염려하거나  수십 년간 함께 일구어 온 경제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유보하고 한 번 더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심하는 분들이 현장에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때 상처받은 피해자는 자신의 가정을 위협한 외도 상대방, 즉 제삼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합당한 금전적 징벌을 내림으로써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런에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받게 되면, 훗날 승소하고 돈을 받아내고도 오히려 그 돈이 고스란히 다시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막힌 법률적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제삼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구상권을 개념과, 소송 외 합의나 법원 조정 절차에서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구상권 포기 특약의 증요성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외도라는 불법행위의 성질과 부진정연대채무의 이해

 

구상권의 함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우자와 제삼자가 저지른 외도라는 행위가 법률상 어떠한 성질을 지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사법 체계는 부부의 일방과 제삼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관계를 훼손한 책임은 외도를 저지른 내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삼자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한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란 피해자가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사 피해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용서하여 가정을 유지하지는 대신, 공동 가해자인 제삼자만을 상대로 전체 정신적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승소의 기쁨을 앗아가는 부메랑, 구상권 행사의 법리

 

피해 배우자가 제삼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삼자가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면 사건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바로 이 지점에서 제삼자는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자신이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에 따르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를 외도 사건에 대입해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삼자 역시 가정을 파괴한 책임이 있지만, 내 배우자 역시 절반의 책임이 있는 공동 가해자입니다. 제삼자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전액 배상하고 나면, 제삼자는 내 배우자를 상대로 외도는 우리 둘이 같이 했는데 왜 나 혼자 돈을 다 물어 내야 하느냐, 네 책임 비율인 절반 1,000만 원을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게 됩니다. 

 

3. 돈이 돌고 도는 기막한 촌극, 가상의 분쟁 사례

 

이러한 구상권 청구가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 피해 배우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타격을 주는지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7년차인 아내는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뼈저리게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고, 아내는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남편을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정을 위협한 직장 후배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후배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후배의 잘못을 인정하여 아내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후배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고 억울함이 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남편의 이름으로 법원의 소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후배가 남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후배는 자신 혼자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니 남편의 과실 비율 50퍼센트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이 구상금 소송에서 후배가 승소할 확률은 거의 백퍼센트에 가깝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빼서 후배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남편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곧 아내의 주머니에게 돈이 나가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내는 소송을 위해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숱한 마음 고생을 겪으며 2,000만 원을 받아냈지만, 구상권 소송을 통해 1,000만 원이 다시 상대방에게 돌아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아내의 가정에 남는 금전적 실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허무한 촌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4. 합의서 내 구상권 포기 조항의 삽입

 

이처럼 승소의 이미를 퇴색시키고 가족의 재산을 다시 빼앗아 가는 구상권 청구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바로 합의서 상의 구상권 포기 특약입니다.

 

피해 배우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결까지 가기 전,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조정 기일에 참서하여 조정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급받을 금전의 액수만을 두고 흥정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의서나 조정 조서의 조항 안에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어떠한 명목의 구상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삽입해야만 합니다. 

 

이 한 줄의 문구가 법적인 문서로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 제삼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한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로 또다시 구상금 소송을 걸 수 있는 법률적인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게 됩니다. 비로소 가해자로부터 받아낸 배상금이 온전히 피해자 가정의 몫으로 확정되며, 분쟁의 불씨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 판결의 한계와 실무적 결단을 필요성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가사소송의 실무적인 팁이 하나 존재합니다. 많은 분이 끝까지 재판을 가서 판사님의 판결문으로 구상권 포기 명령을 받아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자만, 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피고가 얼마만큼 지급하라는 금전 지급 명령만을 내릴 수 있을 뿐, 재판장이 직권으로 피고가 가진 합법적인 권리인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구상권 포기는 오직 소송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만 서읿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심한 피해 배우자라면, 무조건 판경르 받아내어 최고액의 배상금을 찍겠다는 오기를 부리기보다는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끝까지 재판을 가서 2,000만 원의 판결을 받고 나중에 1,000만 원의 구상금 소송을 당해 실익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보다는,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합의금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조금 깎아주는 대신 구상권 포기 조항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조정에 동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현명하고 완벽한 승리가 됩니다. 상대방 역시 소송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압박감과 판결문이 남는다는 기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자료를 약간 감액해 주는 조건이라면 구상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에 응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