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발뺌할 때 대응법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 상처를 딛고 어렵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자신은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줄 저녛 몰랐다, 오히려 자신도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그 분노와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간자 소송 실무에서 피고 측이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바로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부인입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의적인 변명이 아니라, 소송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치밀한 법리적 계산이 깔린 주장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맞서 승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전략과 소송 문서 작성 시의 반박 논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몰랐다는 주장의 법적 의미: 불법행위 성립 요건 조각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법적 근거가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고의'입니다. 여기서의 '고의'란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진실로 몰랐다면, 타인의 부부 공동생황를 침해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불법행위 자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 피고가 거짓으로라도 일단 몰랐다고 발뺌하는 이유는 이 고의성을 조각시켜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소송법상 이러한 고의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혼 사실을 부인할 경우, 원고는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설득해야만 합니다. 

 

2. 고의성을 입증하는 3가지 경로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깨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대화 내역의 분석입니다.

두 사람이 교제 기간 동안 나눈 대화는 상대방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직접적으로 와이프, 남편, 처가, 시댁, 아이들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인 단어가 없더라도 정황상 기혼자임을 알 수밖에 없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철저히 연락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대화, 밤늦은 시간에는 전화를 피하거나 메시지만 남기는 정황, 명절 연휴에 가족 행사를 핑계로 만남을 미루는 것에 동조하는 뉘앙스의 대화 등은 모두 유부남,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간접 증거로 작용합니다. 

 

둘째, 만남의 경로와 사회적 관계망의 입증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매우 중요한 논리입니다. 만약 사내 연애이거나 같은 동호회, 동문회 등 지인들이 겹치는 집단에서 만났다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재판부에서 쉽게 배척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내 게시판의 경조사 내역, 인사 기록, 혹은 공통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관계망 안에서 혼인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소셜 미디어 활동과 차량 블랙박스의 활용입니다. 

배우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자녀 사진이나 가족사진, 웨딩 사진이 버젓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상간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상간자가 해당 계정을 팔로우 하고 있거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흔적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 조수석에 앉은 상간자가 차량에 부착된 가족사진, 카시트 등을 목격했을 상황, 혹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동승한 상태에서 자녀나 가족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내역 등은 상대방의 변명을 무너뜨리는 훌륭한 반박 증거가 됩니다. 

 

3. 간단한 사례로 보는 법원의 판단

 

[사례 1] 같은 직장 내에서의 부정행위

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피고는 소소엥서 부서가 층이 달라서 교류가 없었고,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여 속았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준비서면을 작성하면서, 과거 원고 부부의 자녀 돌잔치 때 피고가 축의금을 낸 사내 장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내 인트라네셍 게시되었던 결혼 추가하 글을 캡처하여 첨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남편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하여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사례 2] 데이팅 어플을 통한 만남의 한계 극복

데이팅 어플이나 오픈 채팅방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만난 경우는 입증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피고가 프로필상 미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믿었다고 주장하면 이를 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초기에는 피고가 몰랐을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대신 교제 시작 4개월 차에 피고가 원고 남편의 차량 뒷좌석에 있는 유아용 카시트를 치우며 투덜거리는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했습니다.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적어도 교제 4개월 차부터는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8개월간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유지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존재한다는 반박 논리를 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논리를 수용하여, 기혼 사실을 인지한 시점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소송 문서 작성 시 준비서면의 반박 논리 구성

 

피고가 답변서에서 몰랐다고 부인할 때,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법률 문서는 감정의 배설구가 아니므로, 화가 난다고 하여 거짓말쟁이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만 늘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준비서면 작성법은 육하원칙에 따라 피고의 주장이 왜 모순되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입니다. 앞서 언ㄱ브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만남의 경로, SNS 정황 등을 각각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해당 증거가 피고의 기혼 사실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반박 논리 중 하나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간자가 처음에는 정말 속았을지라도 교제 기간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일반적인 성인의 지능과 상식상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정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주말마다 연락이 안 되는 점, 집 데이트를 극도로 꺼리는 점, 통화 시 주변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등을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이를 통해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한 채 만남을 지속한 것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5.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침착한 대응

 

상간자의 발뺌은 소송 초기 원고의 기선을 제압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형적인 소송 기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휴대폰을 해킹하는 행위 등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해 소송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면, 소장 접수 단계부터 이미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넉넉히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고의 변명을 미리 예상하고 ,그 변명을 철저히 개부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들을 모아 논리적인 준비서면으로 대응한다면, 법원은 진실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복잡하고 지난한 소송 과정이지만, 정확한 법률적 지식과 철저한 증거 수집을 무기로 삼아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