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방어 및 위자료 감액 전략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받게 되면, 누구라도 극심한 당혹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소장에는 자신을 가정을 파탄 낸 파렴치한으로 묘사하는 자극적인 단어들과 함께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금액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원고(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섣불리 연락을 취하거나 무작정 잘못을 비는 행위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자백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두려움을 거두고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거나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감액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의 피고로서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법적 방어 전략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항변

 

상간자 소송, 즉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요건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원천적으로 기각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어 전략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단순히 몰랐습니다라는 피고의 말만 믿고 청구를 기각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혼, 돌싱(이혼 남녀), 혹은 사별한 것으로 속인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정보 회사나 데이팅 앱에서 미혼으로 프로필을 등록해 둔 화면 캡처, 총각이나 아가씨 행세를 하며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주말이나 명절에도 거리낌 없이 데이트를 즐기며 숙박을 한 정황 등을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상세히 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법원은 피고 역시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교제권을 침해당한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합니다. 

 

2. 불법행위 성립의 부정: 혼인 관계의 사전 파탄 주장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피고와 상대방이 교제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파탄 나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교제를 시작할 당시 원고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상태 등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소멸한 시점이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전략을 구사할 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상대방의 말만 믿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각방 쓴 지 3년 째야, 무늬만 부부고 곧 이혼 도장 찍을 거야라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믿고 만난 경우, 객관적인 파탄(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 이혼 소송 계속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전 파탄의 항변은 배척될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실관계의 탄핵: 부정행위 사실 자체의 부인 및 위법 수집 증거 배척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법리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억측에 불과한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자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 동료로서 업무상 필요한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여럿이 함께 회식을 하며 찍은 사진 등을 두고 원고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연락을 업무적 맥락과 만남의 불가피성을 소명하여 육체적, 정서적 교감이 없었음을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차량에 불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흥신소를 동원해 불법 미행을 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했다면, 준비서면을 통해 해당 증거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여 증거능력을 배척시키고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방해하는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4. 위자료 대폭 감액을 위한 정상 참작 사유 주장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이 맞고, 부정행위 사실도 객관적인 증거로 인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오리발 내밀기는 금물입니다. 섣불리 거짓말을 하여 재판부를 기만하고 괘씸죄를 추가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를 통상적인 판결 금액(1,500만 원 내외)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감액 전략으로 선회하는 것인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처입니다 .위자료산정은 법원의 고유한 재량권에 속하므로, 피고에게 유리한 감액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문서에 담아야 할 감액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제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짧았고, 만남의 횟수가 적었음을 객관적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둘째, 피고가 먼저 유혹하거나 관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의 집요하고 적극적인 구애와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문자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합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었다면 위력에 의한 교제였음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장 송달 직후 즉각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끊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답변서를 통해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서면상으로나마 정중하게  현출시킵니다. 

다섯째, 피고의 연령이 어리거나 경제적 형편이 매우 곤궁함으로 소명하는 자료(대출 내역, 급여 명세서 등)를 제출하는 것도 일부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구상권 청구의 활용: 소송 외 합의를 유도하는 압박 카드

 

부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공동으로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게 된다면, 피고는 억울하게 혼자 독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는 또 다른 가해자인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본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1,000만 원)을 내놓알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만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이 구상권 제도는 피고에게 매우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됩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추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더라도, 결국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의 통장에서 다시 피고에게 돈이 빠져나가는 셈이 되므로 가정 전체의 경제적 실익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를 지렛대 삼아, 피고가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대폭 낮추어 소송 외 합의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유도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6. 방어 전략아 적용된 간단한 사례

 

[사례 1] 기혼 사실 부지로 인한 청구 기각

직장인 L씨는 독서 동호회에서 M씨를 만나 6개월간 교제했습니다. 어느 날 M씨의 아내라며 3천만 원의 위자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L씨는 충격에 빠졌지만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아, M씨가  동호회 가입 당시 본인을 30대 미혼으로 기재한 신청서, L씨의 부모님께 명절 선물을 보내며 장래를 약속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L씨가 M씨의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완벽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앴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례 2] 구상권 압박을 통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조정 성립

N씨는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직장 상사인 O씨의 끈질긴 구애에 넘어가 교제하다, O씨의 아내로부터 3,000만 원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O씨 부부는 이혼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N씨는 답변서에서 사실관계를 이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판결이 선고되면 O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따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가계 자금의 유출을 우려한 O씨의 아내는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대폴 감액하는 대신 N씨가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조정에 응하였고,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7. 맺음말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따는 것은 분명 도덕적, 법률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소장을 받아 들고 밀려오는 두려움에 무작정 숨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혐의 뒤집어씌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적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기혼 사실을 몰랐던 억울한 점은 없는지, 혼인 파탄의 선후 관계는 어떠한지,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참작 사유는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법리 방어벽을 구축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