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 이혼 전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 , 법적 효력이 있을까?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혹은 일방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백지위에 서약서나 각서를 남기게 됩니다. 훗날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대거나 외도를 할 경우,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맨몸으로 집을 나가겠다는 식의 비장한 문구가 적힌 종이입니다. 상처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각서 한 장이 훗날 이혼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든든한 방패라고 믿고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세우러이 흘러 결국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이혼 소송이라는 현실적인 절차에 돌입했을 때, 과거에 받아두었던 이 재산포기 각서는 법정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쓰고 인감도장까지 찍은 서류이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수브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법 체계와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일바억인 계약법의 논리와는 사뭇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혼 전에 작성된 재산포기 각서가 왜 대부분 법정에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마는지, 그러고 어떠한 예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의 법률적 성질과 사전 포기 불가 원칙

 

각서의 효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저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그 법률적 태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이 보장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점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여 나누어 가지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욯나 책심은, 이 권리는 혼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발생조차 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이빈다. 오직 부부가 이혼하기로 확정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여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실에서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탄생하게 됩니다.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2002므1794, 2002므1800 판결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앚기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 즉 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발생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대원칙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사전포기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평상시에 홧김에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사과문의 형식으로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무효의 문서가 됩니다. 

 

2. 진지한 협의의 부재, 구체성이 결여된 각서의 한계

 

재산포기 각서가 법정에서 배척당하는 또 다른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진지헌 재산 청산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알기 쉬운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주식 투자로 거액의 빚을 지고 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남편은 용서를 빌며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 만액 한 번만 더 주식에 손을 대어 이혼하게 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내 명의의 모든 예금을 아내에게 넘기고나는 재산을 일절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었스빈다. 5년 뒤 남편은 결국 다시 주식에 손을 대었고 부부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의 각서를 법정에 제출하며 남편은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의 손을 들어 아내에게 남편의 몫을 떼어주라고 판결합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5년 전 남편이 쓴 각서는 이혼을 전제로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고민 끝에 나온 합의서가 아니기 때문이빈다. 그 각서는 단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혼인 관계를 어떻게든 계속 유지해 보려는 목적에서 나온 감정적인 사과문이자 일방적인 다짐에 불과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진정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받으려면,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쌍방의 기여도를 논의한 끝에 일방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일체의 재산의 포기한다와 같은 선언적인 문구 한 줄만으로는 그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판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3.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아주 예외적인 요건

 

그렇다면 이혼 전에 작성된 각서는 무조건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잿나분할 청구의 사전 포기를 적법한 합의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부 쌍방이 진지하게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밝기 직전이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혼인을 파기하려는 명백한 목적하에 쓰여야 합니다. 

 

둘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목록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분할방법에 관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결과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와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아내가 소유하고, 남편은 2억 원을 가지고는 대신 나머지 8억 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완전히 포기한다는 식으로 누가 보아도 재산 청산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각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유효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일방이 마음을 바꾸어 가정법원에 재산을 더 나누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미 적법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4.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가 재판상 이혼에서 무효가 되는 법리

 

여기서 일반인들이 가장 만힝 빠지는 치명적인 법률적 함정이 하나 존재합니다. 부부가 완벽한 요건을 갖추어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재산포기 합의서까지 잘 작성해 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로 한 날 일방이 마음을 바꾸어 나타나지 않았거나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생겨 결국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부득이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과거에 잘 서두었던 재판포기 합의서는 이 소송에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이혼 전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재산분할 약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법적인 이혼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중 일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여 결국 소송이라는 재판상 이혼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협의이혼이라는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불성취된 것이므로 과거에 맺었던 재산분할 약정이나 재산포기 각서는 그 즉시 모든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고 완벽한 백지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그 무효화 된 합의서의 내용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오직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재산 규모와 기여도만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산을 분할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서류 한 장 믿고 소송에 임했다가 낭패를 보는 가장 대표적인 실무 사례입니다.

 

5. 은닉 재산의 발견과 포기 각서의 효력 범위

 

만약 협의이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혼 전 작성했던 재산포기 합의서도 완벽하게 효력을 인정받아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끝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일 년 뒤, 아내는 남편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철저하게 숨겨두었던 수억 원의 차명 주식과 지방의 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내가 재산을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이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글에서 다루었듯이, 우리 사법부는 재산분할 포기 합의의 효력이 이혼 당시 양측이 존재를 알고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 목록에만 미친다고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아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남편의 은닉 재산은 애초에 합의의 대상이 된 적이 없으므로, 아내의 포기 의사가 그 은닉 재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그 발견된 은닉 재산만을 특정하여 새롭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거에 썼던 재산포기 각서는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6. 맺음말

 

어떤 과정이든 각서나 약정서는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재산분할의 포기 각서나 약정서에 관해 법원은 포기한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설사 과거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법원에서는 해당 문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지레짐작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경국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판단받아 보신 후,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