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연락 두절된 형제가 있을 때 해결방법은?

부모님을 떠나보낸 깊은 슬픔을 위로할 시간도 없이, 남겨진 가족들은 흩어진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형제자매 중 일부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 취업 등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무척 흔합니다.

 

문제는 상속 재산을 나누는 법적 절차가 단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빠져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다는 엄격한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은 되지만 귀국하여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버틴다면 남은 가족들은 부모님의 집이나 예금을 단 1원도 처분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얽혀있어 분할 협의가 꽉 막혀버렸을 때,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고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알기 쉽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원칙, 단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법률적 지식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가사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낯선 용어의 의미는, 재판의 결과를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재판의 당사자로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형제들끼리만 뜻을 모아 해외에 있는 형제를 쏙 빼놓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형제가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인이 되든, 아니면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이 되든 반드시 재판 절차 안에 끌어들여야만 법적인 심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자의 상황과 협조 여부에 따라 여러분이 취해야 할 법적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 연락은 되지만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대처법

 

만약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가 남은 가족들과 뜻이 맞아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는 흔쾌히 동의하지만, 생업이나 비자 갱신 문제로 인해 당장 한국으로 입국하여 인감도장을 찍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복잡한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적법한 권한 위임을 통해 협의분할을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는 한국의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곧바로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해당 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재산 분할 내용에 동의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한국에 있는 형제에게 등기 권한을 넘긴다는 위임장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영사관 직원의 영사확인을 받거나 해당 국가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한국으로 국제 우편을 발송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국적 상실 상태라면 주소 증명을 위해 본국의 거주사실증명서와 동일인증명서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만 관공서에서 무사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몫을 요구하며 버틸 때, 험난한 해외송달 절차의 시작

 

가장 머리가 아픈 상황은 해외에 사는 형제가 과도한 몫을 고집하며 서류 작성을 완강히 거부할 때입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어 재판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살고 있다면 일반적인 우체국 등기우편으로는 보낼 수 없으므로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특별한 해외송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가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리나라와 헤이그송달협약을 맺은 국가라면, 법원은 법원행정처를 거쳐 해당 국가의 중앙당국으로 송달 촉탁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비용이 듭니다. 한국에 있는 청구인은 소장과 모든 증거 서류를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외교 채널을 거쳐 상대방의 해외 주소지까지 서류가 도달하고, 서류를 잘 받았다는 결과가 다시 한국 법원으로 돌아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기나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엄청난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4. 해외에서 행방불명되었을 때,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만약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조회하여 형제가 과거에 출국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해외에서 이사를 거듭하여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한 주소를 전혀 알 길이 없다면 소송을 포기해야 할까요?

 

해외에 나간 형제가 주소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생사조차 불분명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자체를 끌고 가기 까다로운 특수한 상황이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대리인도 남겨두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부재자라고 합니다. 남은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실종된 해외 형제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처분해 줄 사람을 공식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주로 남은 형제 중 한 명이나 객관적인 제삼자인 변호사가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사라진 형제를 합법적으로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얻게 됩니다. 단, 관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여 실종된 부재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 안 되므로, 최종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를 대신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행위를 해도 좋다는 권한초과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문을 첨부하면, 연락 두절된 해외 형제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무사히 구청과 등기소 명의 이전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 알기 쉬운 가상의 분쟁 사례로 보는 대처의 정석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3남매의 가상 사례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 상가 건물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사는 첫째와 막내는 건물을 처분하여 상속세와 빚을 정리하고 싶지만,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둘째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미국 어디에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한편 첫째와 막내도 분할방법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첫째가 둘째와 막내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첫째는 둘째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기록을 확인하고, 외교부에 사실조회를 넣어 재외국민 등록 여부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주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행방을 알 수 없는 둘째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둘째의 부재자재산관리임이 선임되고, 상속재산분할 심리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을 3등분 하되, 첫째와 막내가 각 1/2씩 공유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둘째의 몫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아주 합리적인 분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드디어 멈춰있던 가족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숨통이 트이는 순간입니다.

 

6. 맺음말

 

외국에 체류하는 상속인이 포함된 유산 분쟁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끼리의 다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극도의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복잡한 서류 번역, 외교 채널을 통한 기나긴 해외 송달 과정, 엄격한 공시송달 요건의 입증, 그리고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라는 낯선 제도까지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법률적 짐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피상속인이 땀 흘려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과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레 포기하고 방치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우리 사법 시스템은 성실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사람을 완벽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정교한 해결책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형제로 인해 상속 재산 처분에 발이 묶여 끝없는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가사 소송과 국제 송달 절차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얽힌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