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빚,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나눌 수 있을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남겨진 자녀들은 깊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현실적인 금전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좋은 재산만 남겨주셨다면 다행이겠지만, 팍팍한 현실 속에서는 살아생전 사업을 하시거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은행 대출이나 개인적인 부채를 안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남겨진 형제들은 모여서 아파트는 첫째가 가지는 대신 부모님의 대출금도 첫째가 전부 떠안아서 갚는 것으로 합의서를 쓰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어 빚도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하려는 시도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채무를 다루는 우리 사법부의 잣대는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남기신 소극재산, 즉 빚이 법정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이를 잘못 처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한 정확한 법리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1.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법적 절차는 오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겨진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경제적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쪼개어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은행 대출금이나 지인에게 빌린 차용금 같은 소극재산은 어떨까요.

 

우리 대법원은 금전채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빚을 가분채무라고 부르며, 이러한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바로 그 순간, 부모님의 빚은 상속인들이 재판을 걸거나 합의서를 쓰기도 전에 이미 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대로 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쪼개져서 넘어간다는 것이 법리의 핵심입니다.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자녀가 세 명이고 아버지가 남긴 은행 빚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세 명의 자녀는 각자 5천만 원씩의 빚을 은행에 갚아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미 법에 의해 완벽하게 나누어진 빚이므로, 가정법원의 판사가 개입하여 첫째가 1억을 갚고 막내가 5천만 원을 갚으라는 식으로 분배 비율을 임의로 다시 정해줄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는 상속채무의 분할에 대한 오해

 

상황을 머릿속에 쉽게 그리실 수 있도록 삼 형제의 가상 사례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그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삼 형제는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장남이 아파트를 온전히 물려받는 대신 어머니의 대출금 1억 5천만 원도 장남 혼자서 전부 갚기로 약속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이제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며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둘째와 막내의 직장으로 은행에서 보낸 급여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장남이 사업에 실패하여 아파트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자, 은행이 둘째와 막내에게 각각 5천만 원씩의 빚을 갚으라며 법적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동생들은 은행에 달려가 우리는 형이 빚을 다 갚기로 합의서를 썼다고 항변했지만, 은행 직원은 그건 당신들 형제끼리의 약속일 뿐 은행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법적으로 맞을까요. 안타깝게도 은행의 말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3. 형제들 간의 약속과 채권자 승낙의 엄격한 차이

 

형제들이 모여서 빚을 한 사람이 몰아서 갚기로 한 약속은 우리 법률 용어로 이행인수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 형제들끼리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는 사적인 약속에 불과합니다.

 

빚을 갚아야 할 의무자를 첫째 아들 한 명으로 완전히 좁혀버리고 나머지 동생들을 빚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려면, 반드시 돈을 빌려준 채권자 즉 은행의 명시적인 동의와 승낙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삼 형제 모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든든한 권리를 포기하고, 첫째 아들 한 명만 바라보아야 하므로 첫째 아들의 신용도나 경제적 자력이 훌륭하지 않다면 결코 이러한 승낙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동의 서류를 받지 못한 채 형제들끼리만 주고받은 합의서는 은행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은행은 원칙대로 동생들에게 법정 상속 비율인 5천만 원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생들은 일단 자신의 돈으로 은행 빚을 갚은 뒤에 나중에 따로 형을 상대로 약속을 어겼으니 내 돈을 물어내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4. 소송 실무에서 취해야 할 대처법

 

이러한 가분채무의 법리 때문에, 만약 형제들 간의 대화가 결렬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접수하게 된다면 소장 작성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구 취지에 분할할 재산 목록을 적으면서, 부모님의 아파트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 밑에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 빚 같은 소극재산을 슬그머니 끼워 넣고 이를 나누어 달라고 적어내면 안 됩니다. 법원은 빚은 이 재판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해당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끼고 있는 아파트를 한 사람이 물려받고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인 대상분할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재판부에 그 아파트의 가치를 계산할 때 빚을 반영해 달라고 꼼꼼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에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 대출이 잡혀있다면, 아파트를 물려받는 상속인이 훗날 은행 빚을 갚을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순수한 재산적 이익은 아파트 시세에서 빚을 뺀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의 순가치를 평가한 뒤, 다른 형제들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현금의 액수를 합리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빚 자체를 쪼개주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의 덩치를 줄여서 현금 정산의 부담을 덜어주는 우회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입니다.

 

5. 마무리하며

 

부모님이 남기신 부채는 단순히 서류에 도장 한 번 찍는다고 해서 허공으로 사라지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채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형제들끼리 막연한 구두 약속만 믿고 있다가는, 몇 년 뒤에 억울하게도 압류 딱지가 내 집에 붙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오직 남아있는 적극재산을 어떻게 공평하게 쪼갤 것인가에만 집중할 뿐, 당신이 떠안게 될 빚을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있는 부동산을 물려받거나 형제들 간의 금전 정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섣부른 합의는 지양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